[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개인투자자 상위 0.5%가 보유한 지분이 전체 개인 지분의 50%에 육박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면 시장에 충격이 불가피합니다."
류성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서기관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금융투자세 유예촉구 긴급토론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증시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권성동 의원 페이스북
류 서기관은 "최근 증시가 주요국 대비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지난해 말 대비 코스피지수가 20% 정도 빠진데 비해, 일본은 5% 수준으로 하락했다. 우리나라 충격이 유난히 크다"고 기적했다.
그는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혁신기업 자금 조달 통로로 과세 도입되면 혁신, 지속적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서 도입 유예를 발표하면서 납세자에도 그 부분에 신뢰가 형성되었을 것인데 올해가 1달 반 밖에 안 남았는데, 세금이 도입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주 간담회에서도 증권사들 상당수가 우리와 같은 입장임을 확인했다"며 "증시 거래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 실제 과세부담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을 낼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영향 끼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류 서기관은 "다음 주 월요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 마지막 세미나가 열린다"며 "국회가 논의해서 금투세 유예된다면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마련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을 마련해 국내 증시 매력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영주 기재부 금융세제과장도 "현재 시장 여건과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 여건이 크게 차이가 있다. 한미가 금리 역전이 돼 있다. 금투세 도입시 자본 유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식시장만 봐도 고점 대비 30%가량 주가가 하락하고 거래량 크게 위축돼 있는 상태여서 20년과 상황 다르다"고 토로했다.
이어 "해외주식으로 투자자 이탈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 과세로 인해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금투세 도입되면 현재 대주주 기준 10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되는 1만5000명이 15만명으로 증가하고 세부담은 1조5000억원 증가한다"며 "시장에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외주식 투자가 국내주식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 선행돼야 한다. 정부 출범하면서 국정과제로 보호장치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게 마련된 다음에 금투세를 이야기 할 수 있다"며 "정부가 원래 도입하면서 손익통산, 이월공제 같은 합리적 제도 도입했지만, 현재 주식 투자의 행태를 보면 금융시장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서 손익통산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월공제는 손실이 발생하면 다음에 발생한 이익을 상쇄해주는 건데 충분한 소득이 발생하는 게 전제가 돼야 한다"며 "이월공제 혜택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 금투소득세는 원천징수 포함해서 금융사 시스템 구축과 협력이 필요하다. 금융회사도 이제까지 없었던 전면적 과세 제도이다보니 추가적인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투자협회외 은행연합회의 입장"이라며 "시행에 부담감을 안고 당장 도입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후진국적인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선진국으로 끌어올리는 게 우선이고 금투세는 그 다음이다. 금투세 도입은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꼴로 부작용이 크다"며 "일단 유예한 다음 폐지를 하는 게 답"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금투세 도입으로) 개미에게 세금을 더 받겠다고 했지만, 주식시장에서 고래가 빠져나가면 개미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애초에 기대했던 세수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위선과 무지로 만든 정책은 언제나 서민을 힘들게 하는 법"이라며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고, 금투세 역시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지혜롭게 투자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에 금투세 유예 수용을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금투세 문제는) 제 머리를 묵직하게 누르고 있는 과제"라며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은 귀를 막은 채 강행 의지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내 주식·채권 시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새로운 세금 규제가 생기면 시장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며 "(금투세 도입으로) 증세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저항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도 최선을 다해 막아보겠다"면서도 "저희가 힘이 부족하면 개미 투자자들이 들고일어나 민주당에 쳐들어가든지, 이거(금투세 도입) 하면 민주당이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식으로 막을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도 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2~27.5%(지방세 포함)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양도차익이 3억원만 넘어도 최고세율인 27.5%로 세금을 내야 한다.
민주당은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을 철회하고 내년 증권거래세율 인하안인 0.20%를 0.15%로 낮추면 금투세 유예를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한 상태고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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