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 아닌 규제만 낳는 게임법…'사행성 게임물'부터 변화해야"

"진흥 아닌 규제만 낳는 게임법…'사행성 게임물'부터 변화해야"

아이뉴스24 2022-09-23 19: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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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현행 게임 규제에서 혼란을 불러 일으키는 게임법상 '사행성 게임물'의 범위를 좁혀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사특법)으로 이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웹보드 게임과 소셜 카지노 등 관련 규제 대상은 아예 '모사 게임'으로 만들어 규제 관리 대상을 명확히 하자는 주장이다.

23일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은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와 공동 주최해 사행성게임물 확인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개임법 개정방안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하 의원은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적합한 관리 및 처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상 '사행성게임물'의 정의를 사특법으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 ▲'사행행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행성 확인 제도를 보완하며 ▲카지노와 화투 등 사행행위를 사실적으로 모사하는 '모사 게임'을 법령상 신설해 규제 관리 대상을 명확히 하자는 개정 방향을 밝했다. 이 외에도 사특법상 참가자 처벌 조항을 신설해 사행행위 이용에 대한 관리 실효성을 높일 것을 제시했다.

게임법의 목적은 산업 진흥인데 불법 사행성게임물 유통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때문에 과도한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게임까지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정원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산학협력교수는 사행성게임물의 정의를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게임이라는 개념을 내용(콘텐츠), 기기, 장소 등의 3요소로 구분해 사행성을 각각 적용해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재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사행성 판단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사행행위심의위원회가 같이 하게 되면 중복되는 일이 생길 것"이라면서 "형사처벌과 관련있는 만큼 명확하게 기준선을 그어주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분야인 만큼 법률이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시행령 단계라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유연도가 떨어지는 법률로 올리는 게 맞는지는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정부 측에서는 우선 이용자의 정서적인 측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윤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법 논리뿐아니라 감정적인 측면이나 인식 측면에서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소셜카지노 기사 관련 댓글들만 봐도 대부분 호의적인 게 아니라 '도박 합법화'라는 등 부정적인 댓글이 다수인 게 사실"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약을 개발했고 현재 정부 여당의 게임 정책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조만간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법안이 준비되면 전체적인 법안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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