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식 있나"..국방부, 日해상자위대 '해군'으로 표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국방부가 일본 해상자위대를 정식 군대인 ‘해군’이라 칭하고, 해상자위대 간부인 ‘일등해좌’를 군의 정식 계급인 대령으로 대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다국적 해군 연합 훈련인 ‘퍼시픽 드래곤’ 훈련을 계기로 한·미·일 3국이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미사일 경보 및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당시 국방부는 해당 보도자료에서 일본 해상자위대를 ‘해군’이라고 표기했다. 한·미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로 기재하지 않고 ‘3국 해군’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이 훈련 소식을 전한 미 국방부는 보도자료에 일본 해상자위대를 해군을 뜻하는 ‘Navy’가 아닌 ‘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로 명시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보도자료 역시 ‘海軍’(해군)이 아닌 ‘海上自衛隊’(해상자위대)로 돼 있다. 논란이 일자 뒤늦게 국방부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도자료에서 ‘3국 해군’이라는 표현을 ‘3국’이라고 수정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들이 ‘욱일승천기’를 게양하고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출처=일본 해상자위대 SNS)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군대를 해산했다. 1947년 시행된 일본국 헌법 제9조에 따라 일본은 육·해·공군을 보유할 수 없다. 단, 방어를 위해 제한적인 무력을 보유하고 행사하는데, 이를 위한 군사조직이 자위대다. 이에 따라 보통 연합훈련 참가 보도자료에선 정식 군대가 있는 국가는 ‘군’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자위대’로 병기한다.

게다가 우리 국방부는 일본 자위대 간부를 정식 군대 장교로 대우하는듯한 보도자료를 냈다. 지난 달 22일 국방부는 ‘2022년 일본 방위백서’에서 일본이 또 부당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함에 따라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런데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소개하면서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 대령’이라고 기재한 것이다. 정식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정식 계급은 ‘일등 해좌’다. 경찰의 ‘총경’같은 의미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일본 측에서 소개한 대로 공지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후 수정 보도자료에서 대령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이전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방위백서 관련 일본 무관 초치 때도 ‘항공자위대 대령’이라고 표기했다. 이 때문에 침략을 정당화하면서 정식 군대 인정을 꿈꾸는 일본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방부의 역사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 국방부의 한미일 미사일 경보 및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 관련 보도자료. 한국과 미국은 해군(Navy)으로 적시한 반면, 일본은 해상자위대(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로 표기했다. (출처=미 국방부 홈페이지)

일본 해상자위대의 퍼시픽 드래곤 2022 보도자료. 해군(海軍)이 아닌 해상자위대(海上自衛隊)로 표기하고 있다. (출처=일본 해상자위대 홈페이지)

한편, 국방부는 올해 초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WPNS)과 관함식 참석 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묵혀 놓고 있다 정권 교체 후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자 국방부가 뒤늦게 해군 함정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해상 사열시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이하 욱일기)에 경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 감정 등을 감안하면 우리 해군의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석 문제는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7년 전 우리 해군은 일본 자위대 주관 관함식에 참석했었는데, 당시에도 지탄을 받았었다. 해상자위대는 1954년 발족 당시부터 자위함 깃발로 욱일기를 게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