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유럽 동맹 어디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 16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서양 동맹의 미래」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 외교안보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1990년대부터 약화된 대서양 동맹인 미국-유럽 관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강화될 것인지 전망하고 있다.

『NARS 현안분석』 (2022. 08. 16. | 제258호). [사진=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대서양 동맹은 우크라이나 전쟁 추이, 경제 침체의 현실화 여부,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와 미국과 유럽의 대중 전략 변화 등 유럽 내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안보 정책에서 밀접한 협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의 역할도 부각되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럽의 안보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고서는 대서양 동맹의 형성과 균열을 경제, 안보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서양 동맹의 복원과 미래를 분석해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과 인플레이션 등 경제 상황, 미국의 대중 전략 경쟁에 대한 정책 비중에 따라 유럽의 외교안보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보고서 저자인 심성은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정치·안보·경제적 추이는 우리나라 등 전 세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야기한 물류난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경제 침체 가능성이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인플레이션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안보 면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대러 안보동맹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정책 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간에 종전 혹은 휴전되거나 중국과 대만 간 갈등이 악화될 경우 대중 전략경쟁이 더 중요한 안보 이슈가 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향후 우리나라의 국내외 경제 및 안보 정책을 선제적으로 논의·수립하는데 유연성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및 국제질서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