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알려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알려드립니다.

인포데이 2022-08-18 10:48:33 신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알려드립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꼭 확인하세요!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의 변동이 심해지면서 매매시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의 금액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끌로 집을 샀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파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지속되면서 주택 보유자들이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이 비과세 요건과 절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도 시 (팔아서 이득이 생긴 경우) 발생되는 양도소득세와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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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란 무엇일까요?

양도세 비과세

양도세는 건물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이나 분양권, 주식, 파생상품을 매매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 하는 세금입니다.

영업권이나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회원권, 그리고 주식이나 기타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거나 매매하여 생기게 되는 양도차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시세차익을 보지 못하고 손해를 본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취득
2년보유 조정대상지역 2년 보유 및 2년 거주
그 외 지역 2년 보유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8.2 대책(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 2017넌 8월 2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전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되기 전에 계약을 하고 8월 2일 이후 매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8월3일 이후로 잔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무주택 1세대에 한하여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부동산의 취득 시점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입니다.

따라서 잔금을 치르고 계약을 확정한 일자가 2017년 8월3일 이후라면 무주택 1세대 조건 한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도 2년 거주요건 없이 2년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

소득세법은 실거래가격이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자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고가주택은 전체 양도차익(매도가-취득가) 중에서 12억원을 초과하는 비율 만큼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한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이사 갈 집을 사서 인테리어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될 경우 이미 보유한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양소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봉양, 혼인으로 인한 2주택

1주택 소유 자녀가 1주택 소유 부모님(60세 이상, 중증질환은 나이제한 없음)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거나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혼인한 경우 1세대 2주택이 되지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세대를 다르게 하는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상속 받아 2주택 자가 된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다주택자인 경우 거주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놓았다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적이지만 다주택자에 부과되던 중과세가 폐지되면서 양도세 부담이 조금 덜어졌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하는 방법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 받지 못한경우 조금이라도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를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예로 5억짜리 상가를 5억 9천에 팔아 9천 만원의 수익이 났을 경우 남편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다면 양도세율은 대략  35%정도입니다.

하지만 명의가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을 경우 9천 만원에 대한 수익은 각 4천 500만원으로 줄어 세율 15%가 적용됩니다.

또한 공동명의인 경우 사망 시 상속세 또한 줄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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