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국회 과방위는 하와이?

[데스크칼럼]국회 과방위는 하와이?

아이뉴스24 2022-08-06 17: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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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거 국회에서 두 귀를 의심할만한 발언을 들었다. 새로 보임해온 의원을 소개하는 순서였다. 소개 하는 의원이나 소개 받는 의원이나 가볍게 주고 받는 안부 정도였으나 그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미지가 그렇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시였다. 대화 내용은 이랬다.

“하와이에 오시니 어떠세요?”

“저보고 쉬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하하하”

긴장이 일시적으로 풀렸다. 그날은 쟁점법안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 날이었다. 하지만 안부 인사를 주고 받는 것 이외에 그 어떤 개정안도 통과되지 않고 계류됐다. 당시 과방위는 불량 과방위로 낙인 찍힐 정도로 발의된 개정안 대비 논의된 법안이나 통과 법안이 전무했다.

통상적으로 과방위는 해당되는 산업이 있지 않은 이상 타 상임위 대비 지역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렇기에 핵심 인기 상임위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이 오거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오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러다보니 실제 정보통신기술(ICT)에 진심어린 걱정을 하는 의원이 많지 않다. 자리만 지키다 떠나니 하와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 정보기술(IT) 수출입 규모나 4차산업혁명 주도, IT 벤처 스타트업들을 생각한다면 이 분야는 결코 쉽지 않은 곳이다. 하지만 방송 때문에, 또는 정쟁 때문에 파행을 밥먹듯이 반복하고 있다.

21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 과방위도 다시 출발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또 불안하다. 두 차례의 과방위 전체회의는 반쪽회의로 끝났다. 야당도 아닌 여당이 불참했다.

갈등 양상도 고루하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다. 대체 몇년동안 비슷한 이슈로 인해서 힘겨루기를 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당장 여름이 지나 낙엽이 지는 때가 오면 국정감사다. 플랫폼 규제와 인공지능(AI) 기술력 확보, 미디어 산업 경쟁강화, 사이버공격 대응 거버넌스 구축, 디지털 사회갈등 대응, 메타버스 육성, 네트워크 인프라 강화 등 현안이 상당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과방위 분위기는 ‘방송’ 이외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듯하다. 올해 역시 그간 보였던 불량 과방위라면 다음 전체회의는 모두 하와이에서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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