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권혜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시한 미래 복지 모델인 ‘안심소득’이 첫 시작을 알렸다.
서울시는 500가구 선정을 완료하고, 오는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 간의 시범사업을 본격화 한다는 방침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소득하위 약 3분의 1)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3년간 지급한다. 총사업비는 225억원이 배정됐다.
시는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총 800가구로 지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비교 가구는 총 1600가구로 늘린다.
서울시는 현행 복지의 한계점을 보완해 복지의 문턱은 낮추고 소득보장수준은 높여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은 2011년 86조원에서 지난해 185조원으로 늘었지만, 서울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인 121만 저소득 가구의 72.8%인 88만 가구는 여전히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은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인 빈부 격차의 대물림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시스템이다"고 전했다.
이어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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