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사단' 부임, 文정권 정조준…'北피살 공무원' 사건부터 속도 낸다

'尹사단' 부임, 文정권 정조준…'北피살 공무원' 사건부터 속도 낸다

데일리안 2022-07-05 0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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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 4일 '尹사단' 대거 부임…文정권 겨냥 사정정국 본격화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피살 공무원 사건 담당…일주일 만에 유족 고발인 조사, 수사의지 보여

전문가 "해경 초동수사 내역 확보와 대통령기록관 등 수사할 곳도 이미 정해져 수사하기 좋아"

이르면 이번주 대통령기록관 압색 등 강제수사 가능성…특별수사팀 꾸려질 가능성도 있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데일리안 DB서울중앙지방검찰청. ⓒ데일리안 DB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정기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사정정국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법조계는 수사 자료가 상당히 확보된 '北피살 해수부 공무원' 사건부터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달 말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이날 부임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불린 이번 인사에선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꿰찬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는 지난 해부터 대장동 수사를 담당하고 있고, 반부패수사 2부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사건 등을 맡고 있다.

특히 최근 이슈로 떠오른 '北피살 공무원 해수부 공무원'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는 이희동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가 부장검사로 보임됐다. 이들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수사를 하는 경험이 있는 등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다.

현재 대장동 사건 등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검찰이 새롭게 수사를 벌이기 보다는 지난 수사기록을 다시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은 반면, 北피살 공무원 사건은 수사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는 게 중론이다.

무엇보다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이미 과거의 월북 발표를 뒤집은 데다가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 측이 검찰에 해경으로부터 받은 초동수사 내역과 진술조서 등을 제출했기에 수사 자체가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대통령기록관 등 압수수색을 거행할 장소도 이미 특정돼 있어 이르면 이번주 내에 검찰이 강제수사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이 해당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지 일주일 만에 유족 측을 상대로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를 단행한 점도 검찰의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유족 측은 지난달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후 고발장 접수 일주일 만인 같은 달 29일 유족 측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살 공무원 사건처럼 일주일만의 고발인 조사가 이례적이거나 유례없는 일은 아니지만, 상당히 빠른 기간 내에 이뤄진 것"이라며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의 수사의지는 고발인 조사를 얼마 만에 시작했느냐에 따라 갈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검찰이 수사하기 좋게 메뉴들이 잘 세팅돼 있다"며 "해경 측의 초동수사 내역 등을 유족이 제출한 데다가 대통령기록관 등 앞으로 수사할 곳도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 관련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피살 공무원 사건의 월북 조작 의혹 등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엮인데다가 유족 측에서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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