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총장 공백 속 이뤄진 검찰 인사…완벽한 권력 사유화"

민주당 "검찰총장 공백 속 이뤄진 검찰 인사…완벽한 권력 사유화"

데일리안 2022-06-24 0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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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총장 넘어 병풍총장 만들려는 사전작업"

"尹대통령 밑에서 尹총장 나올 수 없는 구조"

"지금이라도 검찰총장 인선 서두르고 절차 지켜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법무부가 검찰총장 자리를 공석으로 둔 상태에서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검찰청법을 어긴 것이라며 "식물총장을 넘어 병풍총장을 만들려는 사전작업"이라고 저격에 나섰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법무부가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검찰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제멋대로 국정운영 시리즈가 또 추가됐다"며 "현행법을 형해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인사는 윤석열 라인의 챙겨주기 인사이며, 한편으로 윤석열 라인이 아닌 검사들에 대한 대거 좌천성·보복성 인사”라며 “나아가 식물총장을 넘어 병풍총장을 만들려는 사전작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총장 참모 자리까지 새롭게 채워 넣었으니 이제 검찰총장으로 누가 와도 병풍총장에 불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정작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검찰 인사에서 본인이 패싱 당했다며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웠던 것을 비교해보면 참으로 이중적"이라며 "윤 대통령 밑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힐난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SNS에서 "검찰총장을 비워두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까지 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수사가 급해 인사가 불가피했던 게 아니라, 친윤 검사들의 스펙관리를 위한 '장관찬스'를 쓰는 것이 불가피했나 보다"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미 깔려진 판 위에서 검찰총장은 누가 되더라도 인사권도 없는 '바지' 검찰총장, 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광물' 검찰총장일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검찰총장 인선을 서두르고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나 국민적 동의도 거치지 않고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있다"며 "국민이 반대하는 소통령,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앉혔는데 검찰총장도 뽑지 않고 검찰 인사를 대통령과 한 장관이 다 하고 있다"고 저격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은 최측근 좌동훈-우상민으로 하여금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인사와 수사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밑그림을 완성했다. 견제와 균형은 커녕 윤석열 사단이 만든 완벽한 권력 사유화"라며 "윤석열 정권의 측근을 통한 권력기관 사유화 시도야말로 사개특위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이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제1정조위원장도 "이렇게 검찰 인사를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리면 앞으로 새 검찰총장이 인선된다고 하더라도 그 새 검찰총장이 행사할 인사도 없이, 속된 말로 그냥 바지 총장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며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까지 하면서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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