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서주석 前NSC 차장 지시에 국방부 시신 소각 입장 바꿨다"

하태경 "서주석 前NSC 차장 지시에 국방부 시신 소각 입장 바꿨다"

데일리안 2022-06-24 00:48:00

3줄요약

"국방부, '시신 소각 확실하다' 하고

3일 만에 '추정된다'로 입장 바꿨다"

"합참, 최초 '월북 가능성 적다' 보고"

서 전 차장은 "사실 아냐" 전면 부인

국민의힘 하태경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하태경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가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된 어업지도 공무원 이대준씨의 시신 소각 관련 입장을 바꾸라고 지시한 인물로 서주석 당시 국가안보실 제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지목했다.

TF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진상조사를 위해 방문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당국자들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사건을 왜곡하라고 지시한 책임자가 서 전 차장이었음이 확인됐다" 주장했다.

앞서 이대준씨는 2020년 9월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실종됐다. 이씨는 하루 뒤인 9월22일 북한군 총격에 사망했다. 당시 북한군은 살해한 이씨 시신을 불태우기도 했다.

국방부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인 9월24일 "북한이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흘 뒤인 27일 국방부는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입장을 바꿨다. 당시 갑작스런 입장 변경이 당시 안보실 지침에 따른 것이고, 해당 지침을 내린 안보실 인사가 바로 서 전 차장인 것으로 파악됐단 게 하 의원의 주장이다.

하 의원은 "국방부는 '시신 소각이 확실하다'고 보고했고 증거까지 갖고 있었다"며 "그러나 (청와대에서) '북한 입장이 맞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국방부가) '추정'으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군 당국이 이씨 사건 발생 뒤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린 근거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 자료를 열람한 국민의힘 TF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시 군 당국이 '이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 근거는 약 7시간 분량의 대북 감청정보 중에서 "월북" 표현이 등장하는 1개 문장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TF는 해당 육성도 이씨 것이 아니라 "월북한다고 합니다"는 북한군의 발언이었다고 전했다.

또 하 의원과 TF 관계자들은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2020년 9월22일 오후 청와대에 "이씨의 월북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고서엔 조류가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었던 점과 어선 조업활동기로 주변에 배들이 많았다는 점 등이 그 이유로 적시돼 있었다는게 국민의힘 TF측 설명이다.

하 의원은 "'월북 가능성이 크다'고 입장이 바뀐 건 24일 이후로 확인된다"며 "22~24일 사이에 청와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앞으로 집중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주석 전 차장은 국민의힘 측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차장은 하 의원 발언이 보도된 뒤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고 "당시 특수정보(SI) 분석으로 이미 발표한 '시신 소각' 입장과 북한 통지문에 나온 '부유물 조각' 표현 등 차이 입장을 비교하고, 우리 입장에 기초하되 차이점은 조사를 통해 밝혀나가자고 검토한 적이 있다"며 "이는 당시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TF는 다음 주엔 국가정보원과 외교부·통일부를 방문하고, 이씨 사건 관련 진실규명 작업에서 새롭게 확인된 내용은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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