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경제] "선진국은 주4일째 근무인데 한국 정부는" ‘주 92시간’ 시대 오나‥최저임금은?

[K- 경제] "선진국은 주4일째 근무인데 한국 정부는" ‘주 92시간’ 시대 오나‥최저임금은?

K trendy NEWS 2022-06-24 00:00:00

[K- 경제]
[K- 경제] "선진국은 주4일째 근무인데  한국 정부는" ‘주 92시간’ 시대 오나‥최저임금은? 사진= 2022.06.23. MBC뉴스영상캡쳐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K trendy NEWS = 박준식 기자 ] 고용노동부가 23일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현행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방침을 발표하면서 국민들 관심이 커지면서 정부가 이대로 추진하면 바로 바뀔 수 있을지에 전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SNS 트위터에서는 대한민국 실시간 트렌드로 검색 되고 있다.

트위터에는 '주92시간' 검색어로 올라온 댓글 중에는 "선진국과 선진기업은 주4일째를 하겠다고 선언하는데 한국정부는 주92시간 연장근로 얘기하고 있다. 제대로 역행이다", "물가, 유류비 오르고 전기, 가스요금 올릴려고 하고 주가 폭락으로 미칠 지경, 이젠 연장근로시간까지 연장근로 무리해서 몰아서 하다가 사고나고 병 생기고 산재사고 나면 책임지겠냐"는 등의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확정된 정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노동개혁을 해나가겠다고 하는 큰 방향만 제시한 것에 대해 이 방향 자체가 기업들이 바라는 정책들만 반영됐다면서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들 또한 트위터를 통해 반발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윤석열표 노동개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걸릴 것임을 예고했다고 보고 있다..  

MBC 뉴스에 따르면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확정된 정책도 아니라며. 이런 식으로 노동개혁을 해나가겠다고 하는 큰 방향만 제시한 것이라며 다만 이 방향 자체가 기업들이 바라는 정책들만 반영됐다면서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는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또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노동계가 올해 최저임금 대비 18.9% 인상한 1만890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해 올해도 일단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가지고도 맞붙어 있다.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 이 에 경영계는 원자재 값도 같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동결해야 된다는 것, 양측이 치열한 기싸움을 계속 벌일 텐데, 정부의 노동개혁과 맞물려 갈등이 커질 걸로 보인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 21일 5차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대비 약 18.9% 많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27만201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정부가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장 근로시간 총량 관리기간을 현행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구개발 분야에만 3개월 인정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 중심 임금체계를 개인별 성과에 따른 직무급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양대 축으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한겨레뉴스에 따르면 23일 노동부 발표자료를 보면, 노동부는 현재 주 12시간으로 규정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하면서 현재 주 1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52시간(12시간×4.345주)으로, 월에 배정된 연장근로시간을 한 주에 몰아서 할 경우 1주 최대 노동시간이 9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52시간)까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발표자료를 통해 한겨레뉴스는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주 120시간 바짝 일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 현실화될 수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 규범과 관행으로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노동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제도와 불합리한 관행은 우리 경제·사회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 현실과 괴리된 노동시장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잠식하고, 무엇보다 청년과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SW) 등 주로 신산업 및 스타트업 업계에서 개선을 요구해 온 주 52시간 근무제의 손질에 나선다.

‘주 단위’에 묶여 있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량 관리단위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은 유지하되, 연장 근로시간만 관리단위를 1주 12시간에서 4주 48시간으로 확대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1∼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집중 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악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와 근로 사이 11시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초과 근무시간을 저축해 둔 뒤 일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인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한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계는 깊은 실망과 분노를 하고 있다면서 경영계는 방향성 공감한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 같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했다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논평과 성명을 인용해  "정부의 발표 내용은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저임금·장시간 노동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에 역행하는, 사용자단체의 숙원 과제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한, 주요 경제단체들은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입장문을 인해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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