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태 일파만파] 하루 거래량만 11조원에 대기업 지정까지... 美도 규제 시사

가상화폐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이전보다 거래소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 이용자 수는 500만명이 넘고, 매일 11조원어치 이상의 코인이 거래된다. 이는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증권거래소, 예탁결제원 등과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정식 거래소 만큼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가 검토되고 있고, 유럽도 가상화폐 거래소를 증권거래소와 유사한 규제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금융당국에 정식 신고해 운영되는 거래소 수는 24곳으로, 전체 이용자 수는 1525만명, 실제 이용자 수는 558만명에 달한다.
 
거래되는 가상화폐 수는 623개(중복 포함하면 1257개)로, 전체 시가총액은 55조2000억원에 달한다. 하루에만 11조3000억원에 달하는 코인이 거래됐는데, 이는 지난해 하반기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액 11조6819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이들 거래소가 벌어들인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영업이익은 3조4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빚투(빚으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열풍이 불면서 가상화폐 투자가 급격히 늘었고, 거래소들의 수익 증가로 연결됐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위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지난해 자산총액이 10조8000억원을 기록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됐다. 회사가 보유한 현금은 4조5000억원, 고객 예치금 보유 규모만 5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미 해외 주요국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주식 거래와 비교하면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은행과 흡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해 불공정 거래, 시세 조종 등의 이슈에 취약하다. 또한 여러 기관이 감시하고 견제하는 금융시장과 달리 가상화폐 거래소는 상호 감시가 없는 구조라는 점도 규제 필요성의 근거로 언급된다.
 
실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일부 기능을 떼어내고 증권거래소처럼 정식 거래소로 등록하고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전통적인 규제 대상 거래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소로 등록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또한 지난달 “디지털자산 거래소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거래소들은 적절한 형태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2020년 9월 가상자산을 위한 기본 법안(MiCA)을 발표했고, 지난 3월 유럽 의회 경제통화위원회를 통과했다. 자산 연계 토큰의 발행 주체를 역내 설립 법인으로 한정하고, 코인을 발행하려는 거래소나 기업은 준비자산 관련 규제, 정기적 외부감사, 가격안정 메커니즘, 공시사항, 자기자본 규제 등의 규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