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상정 앞두고… 거리로 나온 의사·간호조무사

오는 25일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의사와 간호조무사 2500여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전국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의 분노와 저항의 결기를 모아 삭발을 결행했다"면서 "국회가 보건의료인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인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회장과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발언을 마친뒤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이 회장은 "전국 의사들은 간호법에 맞서 총궐기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주저함 없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온몸을 던져 헌신한 결과에 대한 보상을 오직 간호사만 얻겠다는 것"이라면서 "특정 직역이 독단적으로 요구하기 보다 보건의료직역 전체의 처우개선을 위해 함께 뭉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도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해 최후수단으로 '파업'을 암시했다. 이 회장은 "이 나라의 보건의료를 살리기 위해 잠시 멈출 수도 있다"며 "그로 인해 일부 환자들의 불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간호법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래를 위해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국회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킨다면 곧바로 법률 통폐합 주장으로 맞서고 위헌 소송으로 끝까지 대응하겠다"며 "한 직역만을 위해 장기간 소모적인 논쟁을 방관하며 과잉입법을 밀어붙인 국회의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간호법은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