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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남부지검은 루나·테라 폭락 사태 관련 사건을 합수단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재출범한 합수단의 '1호 사건'이 됐다.
전일 루나·테라USD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는 권 대표와 신현성 티몬 대표 등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소·고발에는 피해자 5명이 참여했고 총 피해액수는 14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명은 피해액이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KB의 김현권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고 (합수단이) 예전에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릴 정도로 (전문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KB는 "루나·테라USD를 설계·발행하고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알고리즘상의 설계 오류와 하자에 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 백서 등을 통해 고지한 것과는 달리 루나 코인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권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라USD를 사서 맡기면 연 20% 수익률을 보장하는 '앵커 프로토콜' 부분이 폰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앵커 프로토콜은 테라 생태계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으나 연 20% 수익률은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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