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IPEF·경제안보 채널까지…기술동맹 급가속 하는 韓美

반도체·IPEF·경제안보 채널까지…기술동맹 급가속 하는 韓美

이데일리 2022-05-20 16:34: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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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간의 기술동맹이 급격히 추진되는 분위기다. 양국 정상은 첫 일정으로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고,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또 한미 간 경제안보 채널을 구축해 기술동맹의 깊이를 더하기로 했다. 군사동맹을 핵심으로 한 한미동맹을 경제동맹에 이어 기술동맹으로 확대하겠다는 기조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삼성전자)
윤 대통령은 20일 오후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둘러본다. 바이든 대통령이 첫 행선지로 택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최첨단 메모리와 파운드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으로, 총 부지 면적이 289만㎡(87만5000평)에 이른다. 축구장으로 환산하면 축구장 약 400개에 해당한다.

양국 정상의 이번 반도체 공장 방문은 남다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산업현장 방문이다. 동시에 미국 대통령의 첫 반도체 생산 현장 방문이기도 하다. 그만큼 양국 정상이 반도체 분야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캠퍼스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장 내부와 P3 공사 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P3는 클린룸(먼지·세균이 없는 생산시설) 규모만 축구장 면적 25개 크기로 현존하는 단일 반도체 라인 중 세계 최대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문으로 평택캠퍼스가 향후 한미 양국 협력의 상징적인 장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반도체 공장을 찾은 것은 미국 정부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가 기술 패권 전쟁 중 핵심 부품인 반도체 공급망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일정에 미국의 세계적 반도체 기업인 퀄컴의 크리스티아노 아몬 최고경영자(CEO)가 동행하는 이유다.

또 우리나라는 미국이 주도하는 IPEF 출범국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술동맹 기조를 가속화하고 있다. 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제안한 것으로,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기존의 무역협정과 달리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체다. 구체적으로 무역,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탈세 및 부패 방지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참여국의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관세인하 등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한 FTA보다 포괄적 미래 아젠다에 대한 역내 협력 강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IPEF 참여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지만, 한미 간 기술동맹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중국은 연일 IPEF를 비판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20일자 논평에서 IPEF의 진정한 목표는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것이라며, 글로벌 무역사상 지정학적 분할에 초점 맞춰진 협력 틀이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적었다. 대통령실은 “IPEF는 협정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협력할 플랫폼, 기제를 만드는 것인데 너무 민감하게 과민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한중 FTA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자고 했으니 통상교섭본부에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 기술동맹은 대통령실과 백악관의 경제안보 채널 구축으로도 이어졌다.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이날 타룬 차브라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이 첫 통화를 갖고 한미간 ‘경제안보 대화’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신설된 경제안보 대화를 통해 양측은 수시로 또 정기적으로 경제안보 현안 및 대응 전략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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