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확대 예고… 충청화물차주 시큰둥

경윳값이 휘발윳값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벌어지면서 화물차주들이 수익성 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유가변동보조금을 개편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나 현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정부는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에게 유가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을 심사숙고 중이다. 이는 민생경제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이주에 정확한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경유 유가변동보조금’ 제도를 개편하는 게 유력하다. 화물차를 비롯한 버스·택시·연안화물선 등 운수사업자들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원윳값이 고공행진하자 정부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지난달까지 유류세 20%,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시행했으나 연동방식 탓에 되레 보조금은 20% 인하 시ℓ당 106원, 30% 인하 시 159원 줄었다. 사실상 유류세 인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가 개편을 예고했지만 충청권 화물업계는 보조금 개편 방안이 실효성 없는 지원대책이라고 말한다.

이점기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 컨테이너지부장은 “정부가 유류세 인하로 깎인 보조금을 늘리고자 개편 작업을 한다지만 대전 등 충청권 화물차주들은 생계가 나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대책으로 여기고 있다. 그마저도 깎인 금액의 50% 정도 보전해주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어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라고 혹평했다.

화물업계는 운송료 인상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제시한다. 고유가가 잡히더라도 부족한 운송료가 화물차주들의 생계와 안전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어서다.

이 지부장은 “화물차주들이 총파업을 계속 벌일 수밖에 없는 건 현 운송료에 유가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는 등 최저운송료가 보장되지 않고 있어서다. 물론 정부가 2020년부터 3년간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했으나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적용했다. 일몰제를 폐지하고 전 차종으로 확대해야 고유가와 같은 외부요인에도 굳건히 일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화물차주업계는 산재보험 전면 적용도 요구하고 있다. 가입하려면 전속성(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 기준이 매출액 50% 초과해야 하는 탓에 안전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해와서다. 다행히 윤석열정부는 전속성 기준 폐지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정은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