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내·외 디지털화폐 동향 담은 팩트북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6일 팩트북 「디지털화폐」를 발간했다. 디지털화폐는 금전적 가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해 이용하는 화폐이다.

팩트북(2022-2호, 통권 제94호). [사진=국회도서관]

팩트북에 따르면, 디지털 화폐인 가상자산은 지난해 11월 글로벌 시가총액이 3조 달러(약 3,795조원)에 도달했다. 2008년 비트코인 등장 이후 다양한 가상자산이 나타났고 가상자산 가격변동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가치가 안정된 스테이블코인으로 확산됐다. 가상자산이 주요 투자자산과 지급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에 대한 연구와 도입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중국은 지난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 일부 도시에서 디지털위안화를 통한 세금납부 및 도로통행료 지불 등 사용실험을 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CBDC 발행에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으나 지난 3월 ‘디지털자산 개발 행정명령’에서 CBDC 연구 개발 검토와 도입에 지지를 표명했다.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에서 CBDC 모의실험 2단계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디지털화폐로의 전환은 현 실물화폐 거래 시 요구되는 복잡한 절차와 거래비용 등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 문제, 해킹 및 자금세탁 위험, 디지털 블랙아웃 발생 시 시스템 오류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화폐금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맞아, 디지털자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으로 관련 정책과 법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부나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료가 디지털화폐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