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수요 증가…6월까지 국제선 운항 횟수 230회 늘려
입국 전 검사 PCR·신속항원 중 선택, 검사의 편의성·비용부담 고려…입국 후 검사도 2회→1회
접종완료 보호자와 입국시 격리면제 만 6세→12세 확대
먹는 치료제 처방 60세 이상→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
이상민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증가하는 해외여행 수요를 고려해 항공 국제선 운항 횟수를 대폭 늘리고, 입국 전에 받는 검사에 신속항원검사도 포함해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입국 후에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는 내달 1일부터 PCR (유전자증폭) 1회, 신속항원검사 1회에서 PCR 검사 1회로 조정된다.
이상민 신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다음 달까지 국제선 운항 횟수를 주 230편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선 항공 운항 횟수는 4월 주 420회에서 5월 주 532회로 112회 증가했다. 6월에는 주 762회로 230회 더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해외 입국자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이 차장은 오는 23일부터 입국 전 받는 검사에 PCR 검사 뿐만 아니라 신속항원검사(24시간 이내)도 포함해 검사의 편의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국 전 PCR 검사를 받거나 신속항원검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검사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축소하고 입국 당일 하게 돼 있는 PCR 검사는 입국 후 3일 이내 하는 것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어린이의 격리 면제 기준은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변경한다. 만 12세 이상 17세 이하 입국자의 접종 완료 기준도 '2회 접종 후 14일이 지난 경우'로 완화한다. 현재는 2회 접종 후 14일∼180일 지났거나 3회 접종했을 때 접종 완료로 인정된다.
최근 일주일(6∼12일) 일평균 확진자는 3만6000여명으로 전주보다 12.7% 감소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일째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4일째 10%대다. 최근 일주일 평균 사망자는 57명으로 2주 연속 100명을 밑돌았다. 하지만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20∼30% 강한 하위 변이가 국내에서도 검출되고 있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사망자 발생도 여전히 많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을 추가 확보하고, 처방 대상도 12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60세 이상, 면역 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환기 시설 등 설비 기준을 마련해 감염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1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대해 감염관리 인력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감염 예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의료비 상한 5000만원, 사망 위로금 1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백신 안전성과 관련한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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