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추가 할당…윤석열 정부서 해결될까

주파수 추가 할당…윤석열 정부서 해결될까

머니S 2022-05-15 07:00:00

3줄요약
[소박스]◆기사 게재 순서
① 고개 드는 5G 중간요금제… 통신 3사 "올 것이 왔다"
② 윤석열 정부, 답답한 5G 대수술… 6G 준비 '박차'
③ 주파수 추가 할당… 윤석열 정부서 해결될까[소박스]
주파수 폭이 넓으면 5세대 이동통신(5G) 품질도 향상된다. 통신사들은 광범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역폭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주파수 추가 할당을 놓고 이동통신사 간 대립도 첨예하다.

주파수는 한정된 공공재인 만큼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국민편익 증대가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통신사들의 이해관계로 소비자 권익이 외면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새 정부가 5G 주파수 추가 할당 갈등 해결에 신속하게 나서야 하는 이유다. 어떤 해법이 나올지 이통사의 관심이 집중된다.


이통사 간 입장 차 조율 실패…주파수 추가 할당 결국 '결렬'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3.40~3.42 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 20 메가헤르츠(㎒)를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과기부는 지난 2월 해당 주파수 대역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SK텔레콤과 KT가 "해당 대역 경매를 진행하는 것은 특정 사업자에만 이득"이라며 거세게 반발해 보류됐다. SK텔레콤이 내년 경매 예정이었던 3.70~3.74㎓(40㎒) 대역도 조기 할당하자고 제안하며 맞선 것이 영향을 미쳤다.

임혜숙 전 과기부 장관이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와 지난 2월 간담회를 갖고 주파수 경매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나 해법은 찾지 못했다. 이통 3사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데 그쳐 통신업계로부터 비난만 받은 채 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주파수 추가 할당 놓고 '동상이몽'


이통3사는 5G 인접 대역 추가 할당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각각 3.6~3.7㎓, 3.5~3.6㎓의 주파수 대역 100㎒로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3.42~3.50㎓의 주파수 대역 80㎒로 서비스한다.

LG유플러스는 자사 인접 주파수(20㎒) 먼저 즉시 할당,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의 요구 대역과 자사 인접 주파수(3.7㎓ 대역 20㎒ 폭) 병행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KT도 정부가 LG유플러스의 요구 대역부터 할당에 나설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통신사들이 내세운 주파수 할당 이유도 각양각색이다. SK텔레콤은 국민편익, 공정성, 투자 확대, 정부 세입 등을 고려해 병합 할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KT는 3.4∼3.42㎓(20㎒ 폭) 할당 시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을 위한 지역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경쟁사보다 좁기 때문에 조건 없이 예정된 20㎒ 주파수 대역 할당이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점점 복잡해지는 셈법…주파수 할당 놓고 '신중론'


새 정부는 5G 망 구축 고도화를 위해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2배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주파수 할당 계획이 공개되면서 이통 3사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애초에는 빠른 주파수 할당을 요청했으나 새 정부의 추가 계획 발표를 기다리겠다는 신중론으로 선회했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주파수 추가 할당 경쟁이 가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주파수 대역의 재분배로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돼 사업과 재무 상태, 영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도 "추가 대역폭 확보에 실패할 경우 고객들은 서비스 품질이 저하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파수 대역폭 추가 확보에 상당한 자금이 들 수 있다"고 했다.

새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불거진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빠르게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최근 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지난해 수요가 제기된 3.4㎓ 대역과 올해 추가로 제기된 3.7㎓ 대역의 할당 요청에 대한 추진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취임 후 가능한 한 빨리 결정짓겠다"고 밝혔다.

남기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분과 인수 위원도 "새 정부가 시작되면 관계 부처가 협의해 해당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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