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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개 드는 5G 중간요금제… 통신 3사 "올 것이 왔다"
② 윤석열 정부, 답답한 5G 대수술… 6G 준비 '박차'
③ 주파수 추가 할당… 윤석열 정부서 해결될까[소박스]
2019년 4월 한국이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5G)을 상용화한 지 3년이 지났지만 품질 논란과 설비 투자 문제는 여전하다.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비용 문제로 설치를 주저한다. 5G 무선국 실내용 중계기 투자는 실내 통신 품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지만 통신사들이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다. 5G 품질과 요금 관련 소비자들의 불만도 끊이지 않는다.
이통3사, 망 구축 의무 이행률 간신히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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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기지국은 3.5㎓와 28㎓로 나뉜다. 정부는 이통사별로 지난해 말 기준 3.5㎓는 2만2500곳, 28㎓은 1만5000곳의 의무 구축을 주문한 바 있고, 최소 10%를 달성하면 제재를 받지 않도록 했다.
이통3사의 3.5㎓ 기지국 수는 ▲SK텔레콤 7만7876곳(346%) ▲KT 6만5918곳(293%) ▲LG유플러스 6만6367곳(295%) 등으로 기준을 초과 달성했지만 28㎓는 ▲SK텔레콤 1605곳(10.7%) ▲KT 1586곳(10.6%) ▲LG유플러스 1868곳(12.5%)에 불과했다. 3.5㎓ 기지국은 이행실적을 훨씬 웃돌았지만 28㎓ 기지국은 의무 이행률만 간신히 맞춘 것이다.
문제는 의무 이행률을 맞춘 28㎓ 기지국이 중복 집계됐다는 것이다. 이동통신 3사의 28㎓ 기지국 총 5059곳 중 4578곳은 지하철 28㎓ 와이파이 기지국으로 이통3사가 공동 구축한 것이다. 공동 구축한 기지국을 빼면 3사의 28㎓ 기지국은 총 481곳에 그쳐 의무 이행률 10%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
28㎓ 대역의 5G 통신 속도는 LTE 보다 20배가 빨라 '진짜 5G'로 불린다. 전파 도달 범위가 좁고 잘 끊긴다는 단점이 있어 촘촘한 기지국 설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통신사는 5G 서비스의 핵심인 28㎓ 대역 설치 대신 적은 기지국으로 더 넓은 커버리지에 도달할 수 있는 3.5㎓ 대역을 중심으로 망 구축에 주력한 것이다.
양정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과기부는 지하철 백홀 기지국 수를 통신 3사가 모두 공동 구축한 것으로 인정했고 기지국 구축 완료 기한 또한 올해 4월 말까지 연장하면서까지 통신사 편의를 봐주었지만 결국 초라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도 구축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28㎓는 칩, 모듈, 단말기 등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않아 사업자들의 투자가 부진하고 망 구축율도 3.5㎓ 대비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尹 정부,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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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5G·6세대 이동통신(6G) 등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을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했다. 2024년까지 농어촌 등 5G 전국망을 구축하고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기존 2배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이 공장과 건물 등에 자체 구축해 활용하는 이음 5G 확산 정책도 지속적으로 펼친다. 2025년까지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과 공공 와이파이 등 디지털 접근권을 높인다.
통신 장애를 대비해 각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를 개방하는 재난 와이파이를 통해 국민 통신 서비스 지속성도 확보한다. 5G 기반의 지하철 와이파이를 구축해 현재보다 10배 빠른 무선인터넷 속도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건물 기반의 5G 특화망 확산 등 5G 망 고도화 방안과 건물 신축 시 구내 통신 설비에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시내전화 보편적 역무 제공 방식에 광케이블 기반 인터넷전화(VoIP) 허용 등의 정책도 추진한다.
6G 상용화 및 표준 선점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디지털 국가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네트워크에서는 5G에 이어 6G에서도 '세계 최초' 타이틀을 노린다. 윤 정부는 6G를 필수적인 전략 기술 중 하나로 제시하며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관련 핵심 기술 48건을 2026년까지 개발해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위성통신 등 차세대 기술 혁신과 기업 육성과 인력 양성 등 산업 기반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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