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에 이어 차관, 법제처장도 ‘친윤 체제 구축’…검수완박 겨냥하나

법무부 장관에 이어 차관, 법제처장도 ‘친윤 체제 구축’…검수완박 겨냥하나

데일리안 2022-05-14 05:51:00

3줄요약

尹대통령, 법무부·법제처에 자신 의중 실을 수 있는 인사 발탁

이노공, 법무부 역사상 첫 여성 차관…성남지청서 尹과 첫 인연 맺어

이완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정통 법조인…검수완박 국면서 핵심 역할 예상

왼쪽부터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완규 법제처장. ⓒ연합뉴스왼쪽부터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완규 법제처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노공·이완규 변호사가 13일 새 정부 첫 법무부 차관과 법제처장에 각각 임명됐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들이 법무부·법제처의 핵심 요직을 꿰차면서 이들 기관에 ‘친윤 체제’가 구축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으로 윤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후속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할 법무부와 법제처에 자신의 의중을 실을 수 있는 인사를 발탁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첫 여성 차장검사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은 1997년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수료하고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 당시 성남지청에 근무하던 윤 대통령과 첫 인연을 맺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2018년 7월 여성·아동 범죄와 과학기술 범죄 수사 등을 지휘하는 4차장 검사에 임명됐다. 검찰 역사상 첫 여성 중앙지검 차장검사였으며, 당시 3차장검사는 한 기수 아래인 한동훈 후보자였다.


이 차관은 차기 여성 검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2020년 1월 좌천성 자리로 여겨지는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되자 사의를 밝혔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과 법무부의 갈등으로 이 신임 차관이 유탄을 맞았다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이 차관은 법무부 74년 역사상 첫 여성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화려하게 복귀했다.


이완규 신임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연수원 23기 동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발탁할 당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을 떠났지만, 이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감찰과 징계를 당하자 대리인으로 전면에 나섰다.


대선 후보 시절 제기된 윤 대통령의 처가 의혹 관련 소송에도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법률적 대응을 주도했다.


법제처는 행정부 내 법률 유권해석을 맡은 곳으로, 앞으로 검수완박 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로 평가되고 있다.


이 처장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정통해 법조인으로 꼽히기도 하고, ‘검찰 제도와 검사의 지위’ 등 다수의 저서를 펴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수석부회장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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