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있다. ⓒ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9일로 정확히 100일 남았다. 대통령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과 국민의 시각은 한창 여의도에 쏠려 있지만, 문 대통령은 방역과 민생 회복을 위해 뚜벅뚜벅 할 일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는 말년이 없는 정부"라고 한 것도 이러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현재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40%안팎으로 기록된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퇴임까지 이례적인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사상 첫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청와대는 이러한 현상이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리더십, 즉 '일하는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100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기간 동안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는 무엇일까.
최우선 과제는 오미크론 대응…"K-방역 성과 달려 있다"
문 대통령 앞에 놓인 1순위 과제는 단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이다. 경제 회복, 민생 안정 모두 방역 상황 안정화가 선제 조건이라는 점에서다. 특히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로 '코로나 대처'가 가장 많이 꼽히는 만큼, 오미크론 대응 성과가 문 대통령의 마지막 성적표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대통령도 "본격적인 방역 성적표는 지금부터 나오는 것이고, K-방역의 성과도 오미크론 대응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를 방증하듯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무게추는 오미크론 대응으로 쏠려 있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중동 3개국 순방 직후 여러 차례 정부에 총력 대응을 지시하고, 대국민 협조를 요청했다. 순방을 마치고 사흘간 재택근무를 한 뒤 소화한 첫 공개 일정도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주재한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에서 소아 병상 확보와 충분한 물량의 자가진단키트 준비 등을 지시했다. 자가진단키트 구매 비용을 낮추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지원 검토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둔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방역·의료 상황을 점검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현장 의료진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설 귀성 계획도 취소했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8일에는 의료진과 전화해 오미크론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진과 통화에서 의료체계 전환과 관련해 "초기에 시행착오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는 정부대로 의료계와 잘 협력해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도 문 대통령이 세심히 챙기고 있는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신년사에서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방역 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겠다"고 했고, 지난 13일에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소요에만 11조5000억원이 편성됐으며, 소상공인 업체당 3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여행업·숙박업 업종에 대한 지원이 포함됐다. 다만 여야가 모두 정부안보다 2~3배 규모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증액에 난색을 표하는 정부와의 중재에 문 대통령의 역할이 있을지 주목된다.
부동산 정책 실패 자인한 文…하향 안정 기조 하에 내용 수정 보완
부동산 정책 실패는 문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가장 아쉬운 점을 '부동산 문제'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당시 "지난 재보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정도였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했다.
정치권에서 공급 강화보다 투기 수요 억제에 맞춰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풍선효과를 일으키고,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가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이에 문 대통령은 다음 정부에까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9일 방송 인터뷰에서 "다음 정부에서 또 다른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하향 안정시키는 기조 아래 불편한 일부 제도는 임기 안에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해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청와대의 평가처럼 최근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하향 안정세가 확고해졌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수정 보완할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신년사에서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며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불로소득이나 초과이익 환수, 민간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들을 근래 들어 정부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마지막까지 한반도 평화 구축 의지
문 대통령에게 남북대화 재개도 중요한 과제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과 남·북·미 3자 회담까지 열며 한반도 평화 구축에 공을 들여왔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에게 '한반도 운전자' 등의 수식어가 붙는 이유다.
하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은 '하노이 노딜', 미국의 행정부 교체 이후에도 장기 교착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내놓은 건 '종전선언'이지만, 당사국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종전선언의 모멘텀으로 여겨졌던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북한의 불참으로 의미가 퇴색됐다.
게다가 북한이 올 들어 6번의 무력 시위를 감행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더욱 얼어붙었다. 북한은 5일과 11일 자칭 극초음속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14일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17일에는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25일에는 순항미사일을, 27일에는 지대지 전술유도탄을 시험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2018년 5월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백두산 그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중국을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던 문 대통령의 구상은 한중 화상정상회담에서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였지만, 대내외 상황에 회담 자체도 열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보도된 이집트 현지 신문 '알-아흐람'지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평화구축을 위해 진심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저의 대통령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이를 위한 정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도 규탄이 아닌 대화 촉구에 방점이 찍혀있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3·1절 경축사 메시지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의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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