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수익 10억2500만원 동결 조처
수익금 암호화폐 변환해 총97억원 은닉…범죄수익 은닉한 혐의
환전상 관리자 등 4명 구속기소…환전 가담한 2명 불구속기소
리니지 무관한 불법서버 개설… 도박할 수 있게 프로그램 변경
불법 사설서버 내 도박에 베팅하는 장면ⓒ서울중앙지검유명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변조한 게임을 만들어 불법 도박공간을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10억2500만원도 동결 조처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는 이날 도박공간개설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환전상 관리자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환전에 가담한 2명을 불구속기소 하는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4월 리니지 사설 서버 및 도박공간 운영 실태 수사에 나섰던 검찰은 같은 해 6월 환전상 관리자 B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먼저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 6명은 리니지 사설 서버 이용자들을 상대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4만9701회에 걸쳐 365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고 66억원을 암호화폐로 송금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 등 7명의 경우에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9만9741회에 걸쳐 283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고 31억원을 암호화폐로 송금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엔씨소프트 리니지 게임과 무관한 불법 서버를 개설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게임 내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통해 버그베어경주 등 미니게임으로 도박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변조했다.
검찰은 이들이 도박에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수익금은 암호화폐로 변환해 해외 거래소를 거쳐 송금했다고 밝혔다.
환전상은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고 대포폰으로 가입한 SNS로만 이용자와 대화하면서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연락처를 모두 제공할 때만 환전 거래를 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 및 은행 14개 계정에 대해 1차, 같은 해 11월 암호화폐 거래소 및 은행 11개 계정에 대해 2차 몰수보전 조치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조세피난처 소재의 해외 거래소 암호화폐 3억원 상당을 보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조문으로 인해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운 상황을 확인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중 주범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이 계속되는 것을 발견해 송치 사건 피의자의 공범으로 수사를 개시했지만, 죄명 기준으로만 보면 검찰에 수사개시권이 없어 수사의 공백 우려가 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환수 가능한 범죄수익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안은 검찰에 수사권이 없는 죄명이라도 예외적으로 수사 개시를 가능하게 하도록 법령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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