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은 메타버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특별법 형태로 지난 1월 11일 ‘메타버스 진흥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차세대 먹거리인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토론회에서 ‘메타버스 경제 화폐’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것이다. 같은 날 열린 정부 행사에서 관련 발표는 없었다.
토론에 참여한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박민철 변호사는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산업적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메타버스 생태계의 화폐 문제 세부규제 체계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릉원주대 주용완 교수는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관점에서 메타버스 상의 가상화폐와 NFT에 대한 신뢰성 확립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적하며 “특히 과도한 규제보다는 가상화폐와 NFT 기술에 대한 신뢰성 검증 정책과 원칙 마련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는 “메타버스는 가상공간을 뛰어넘기 때문에 이를 확장하는 법규범 마련이 중요하며 초기 메타버스 생태계의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는 그에 맞는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실물 인프라와 메타버스 생태계와의 연관성 측면에서의 진흥방안까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냈다.
박관우 위지윅스튜디오 대표는 “메타버스는 단순한 공간의 확장이 아닌 디지털 전환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적합하며 일상 라이프의 많은 부분의 디지털 전환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지적하며 “현실세계의 많은 영역을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존산업, 규제산업의 충돌에 대한 부분들을 국회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영식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메타버스 진흥법 제정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할 것이며, 당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연계하면서 추가적인 입법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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