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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중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70대 의사 A씨는 피해자가 "남자인 줄 알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피해자가) 남자인 줄 알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중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70대 의사 A씨. 그는 재판에 넘겨지자 위와같이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죗값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남자인 줄 알았다"고 했지만⋯법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9월 대전 서구의 한 병원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어깨동무를 하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살을 빼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7조 제3항). 피해자가 성인일 때 적용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더 무겁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A씨는 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과 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허락 없이 피해자 측을 직접 찾아간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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