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어렵다"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결정, 대선 이후 마무리

"판단 어렵다"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결정, 대선 이후 마무리

머니S 2022-01-15 09:30:05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3월 이후로 연기됐다.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려는 완성차업계와 기존 중고차업계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 정부는 결국 대선 이후 결단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14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는 중고자동차 판매업 관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실태조사 결과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의견, 중기부가 상생협약을 위해 그간 추진해온 경과와 주요쟁점 등을 보고받았다.

심의위는 논의를 진행한 결과 신청 기간이 오랜 시간이 흘러 과거 동반위의 실태조사 자료로는 현재의 변화된 시장을 판단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 최신 데이터로 보완해 차기 회의에 제출해 줄 것을 중기부에 요청했다.

기존 대기업과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입 방식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분석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성차 업체(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짓는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은 지난 3년여 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완성차 업체들은 중고차시장 선진화, 소비자 후생 개선,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주장하며 중고차시장 진출을 추진했다. 소비자들은 중고차시장의 변화를 위해 완성차 대기업의 시장 진출 등 중고차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중고차시장 개방이 이달 내 결론나지 않으면 중기부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를 신청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심의위는 오는 3월 다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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