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4일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공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정신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조현병 환자 등 위험 요소가 큰 환자의 경우 빠른 치료를 위해 응급 의료비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국민 5명 중 1명이 우울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코로나 블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착안한 안 후보는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공약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강제입원 권한은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하는 공약도 함께 내놨다. 현행법상으로는 보호 의무자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강제 입원도 가능하다. 일각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논란'을 에둘러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안 후보는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할 방침이다. 국민건강검진에서 정신건강을 검진하고 우울증 고위험군을 국가 책임 하에 지역과 연계해 치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국민께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며 "국민의 목숨이 달린 정신건강에 대해서 먼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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