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최재형 불법 특채의혹’ 檢 이첩

공수처, ‘최재형 불법 특채의혹’ 檢 이첩

세계일보 2021-12-06 19:30: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감사원 퇴직자 불법 특별채용 의혹 고발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적체된 고발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비위 의혹 사건을 고발하면서 공수처의 고발장 ‘소화불량’ 상태는 나아지지 않는 모습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 전 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최 전 원장이 재임 기간 중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불법 채용한 의혹이 있다며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지난 7월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고발 당시 “최 전 원장이 23명의 감사원 퇴직자를 특별채용해 공개경쟁채용을 거치지 않고 복귀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 퇴직자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감사관 등 개방형 감사기구장에 임용됐다가 다시 감사원에 임용되는 경우 시험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거쳐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아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이첩한 사실이 알려진 이날 사세행은 또 검찰총장 재임 당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건을 석연찮게 불기소 처분했다며 윤 후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이 윤 후보를 고발한 것만 이번이 29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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