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방위력 강화 언급' 기시다, 평화헌법 위반 논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 일본 평화헌법 규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일본 매체 도쿄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임시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열린 소신 표명 연설에서 "현행 헌법이 현시대에 적합한 것인지 국민의 논의를 환기해 나가자"며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제9조(평화헌법)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 원칙과 배치된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기시다 총리는 "중요한 이웃나라인 한국에게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계속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이나 일본군 위안부 동원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등으로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해 왔다.

북한에 대해선 "모든 납치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귀국하게 만들기 위해 미국을 시작으로 각국과 협력하며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며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에 대해선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며 공통의 과제는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