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안 맞으면 학원도 못가"...'청소년' 방역 패스에 학부모 반발

"백신 안 맞으면 학원도 못가"...'청소년' 방역 패스에 학부모 반발

경기연합신문 2021-12-03 21:28:37 신고

(출처: 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발표한 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식당이 영업 준비를 하고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가능하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 5종에서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16종으로 늘어난다. 2021.12.03. /뉴시스)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에게도 식당·카페, 학원·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청소년층에게도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방침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의 청소년 감염을 막기 위해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백신접종 간격이 3주이고,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백신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 약 8주의 유예 기간을 둔 것이다.

기존에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해왔지만, 청소년층 확진자 증가세가 뚜렷해지자 정부는 방역패스 대상 연령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11월 25일~12월 1일) 학생 확진자는 총 3,394명으로 일평균 484.0명을 기록했다. 전날(2일) 기준 소아·청소년층인 12세~17세의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률은 47.3%였으며, 백신 접종 완료율은 26.5%를 기록했다.

정부가 기존 소아·청소년은 자율접종이라는 원칙을 바꾸고 방역패스 의무 대상 적용 연령을 확대하자, 교원단체와 일부 학부모들이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백신을 강제적으로 맞게 하려는 것보다는 백신 접종 필요성에 공감대와 동의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자녀를 둔 경기 용인시 학부모 이모(41)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여학생들의 경우 백신 맞고 생리불순에 시달리는 등 부작용이 심한 경우가 있다고 해서 접종을 미루고 있었는데, 이렇게 강제하는 게 말이되느냐"라며 "'청소년 방역패스 철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하고 왔다"고 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26일에는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2004년생 고2 학생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번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정부가 청소년에게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를 보고는 "백신패스 확대 정책을 철회하라"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백신패스는 미접종자들의 일상생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위헌 정책이나 다름없다"라며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인간 취급조차 안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이유는 부스터샷(추가접종)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며 "2차까지 다 맞은 완료자들까지 6개월 지난 후에는 미접종자 취급하는 것을 보고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스터샷 맞히겠다는 명분으로 3~4차까지 맞으라고 하면, 1~2차 때 부작용 세게 겪은 사람들은 하나뿐인 목숨까지 잃을까 무서워서 부스터샷 접종을 거부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늘(3일) 오후 9시 해당 청원은 진행 중이며, 8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를 했다.

한편 학원업계 역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이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 노원구의 학원에서 일하는 김모(41)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다음 학년 선행학습을 위해 학생들을 모집하는 이른바 '윈터스쿨' 기간인데 걱정이 크다"라면서 "고3이나 재수생 중심의 대형 학원보다 소규모 동네 학원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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