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윤석열 "주 52시간, 최저임금제 현장 무시한 탁상행정"

국민의 힘 윤석열 "주 52시간, 최저임금제 현장 무시한 탁상행정"

코리아이글뉴스 2021-12-02 17:45:30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일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많은 임금, 더 적은 근로시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최저임금제는 중요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급격한 인상을 자영업자들과 영세기업들은 감당할 수 없었다."며 "급격한 인상의 여파는 결과적으로 일자리 실종과 소득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주 52시간제 도입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력이 없는 기업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며 "또 근무시간 감소로 월급까지 깎여야 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누굴 위한 제도냐'라는 불만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며 "저는 주 52시간제도 주 단위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기업과 근로자가 처한 현실을 잘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더 많은 월급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 불필요한 야근과 주말 출근 없이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충분히 휴식을 취했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저도 잘 안다."며 "그리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안다"고 했다.

 윤 후보는 "하지만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준비되지 않은 획일적인 제도 도입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면 경제 생태계가 교란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불이익을 낳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 모두 한 번 제도를 바꾸면 다시 되돌리기 힘들다."며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리되 고용주와 근로자가 모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되, 당장의 기업 활동에 타격을 주지 않고 근로자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선한 의도의 정책이 선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더 신중하고 침착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며 "이념이 앞서고, 당장 인기에 영합하는 국정으로는 '악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의도는 물론 그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며 "아무리 좋은 의도일지라도, 결과가 나쁘면 그것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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