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일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기업이 영속성을 갖고 잘 운영돼야 근로자의 고용안정도 보장된다"며 집권 시 상속세 개편 의지를 내비쳤다.
윤 후보는 이날 충남 천안에서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상속세를 포함해 주52시간제, 최저임금제, 중대재해처벌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이 기업 운영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을 들으며 '기업 프렌들리' 발언을 쏟아냈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한 시장 규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대기업 대주주들이 별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 특별 관계사를 만들어 일감을 몰아준다는 것은 공정거래에 위배되고 우리 경제 체제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고 했다.
그는 "검찰 있을 때부터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대기업이 일감을 몰아주는 자체를 갖고 제재할 수는 없지만, 입찰 경쟁을 붙였을 때 특수관계인이 설립한 회사에 집중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문제 등은 법에 저촉된다. 강력한 법 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 기업을 경영하는 것인데, (불공정 거래) 이런 데서 빨리 탈피하는 게 궁극적으로 기업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유도하고 강력한 법 집행을 동시에 해나가겠다"고 재차 말했다.
윤 후보는 '상속세 과세 기준을 높이거나 폐지도 검토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직 공약으로 구체화하지는 않았다. (상속세 완화) 여론도 좋지 않다"며 "근로자의 고용보장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기업이 영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재산 자체를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며 "받는 사람이 실제로 받는 이익에 비해 과도한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속세의 과세 대상자는 2∼3%에 불과하다 해도, 이것이 기업인 경우 상속세 부담 때문에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며 "중소기업 경영자가 자녀에게 (기업을) 안정적으로 상속해서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라면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이 안 돼서, '없는 사람을 덜 보호하고 가진 사람에게 면세해주는 것 아니냐'는 문제로 잘못 알려진 부분도 많이 있다"며 "정치하시는 분들도 전체 국민 입장에서 볼 땐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2∼3%에 불과한데, 그들을 위해 면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을 많이 얘기한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터키와 함께 주휴수당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여서 사실상 최저임금이 정해진 것보다 훨씬 높다. 기업의 사내복지와 점심 제공 등 비용을 따져보면 최저임금이 경직되지 않았을 때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다는 말씀도 어제 들었다"며 "현장과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긴 하다"며 "많은 내용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촘촘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해 기업 하시는 데 걱정이 없도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 근로자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했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 임금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우리말도 서툴고 생산성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새 정부에서 실무자들과 기업인의 의견을 잘 모아 현장에 맞는 답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규제가 강력해 혁명적인 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설립에 관한 규제가 심하다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기업설립이 자유로워야 투자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윤 후보는 현 정부가 당정청 회의에서 기업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업계 관계자를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무엇보다 저는 검사 출신이다. 공무원끼리 앉아서 탁상공론 하는 식의 정책수립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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