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시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배제않고 검토"

일본 기시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배제않고 검토"

연합뉴스 2021-11-27 16:35:24

육상자위대 사열식서 밝혀…북한 극초음속 무기 기술 우려

육상자위대 사열하는 기시다 일본 총리 육상자위대 사열하는 기시다 일본 총리

(도쿄 교도=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7일 도쿄도(東京都) 네리마(練馬)구 등에 있는 육상자위대의 아사카(朝霞)주둔지에서 병력을 사열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2021.11.27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7일 탄도미사일을 상대국 영역에서 저지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도(東京都) 네리마(練馬)구 등에 있는 육상자위대의 아사카(朝霞)주둔지에서 열린 사열식 훈시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개정하면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 필요한 방위력을 강화해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때부터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선택지의 하나"라고 말해왔다.

그는 또 이날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면서 극초음속 무기와 변칙 궤도 미사일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북한을 우려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충분한 투명성을 결여한 채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견제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원거리 정밀 타격수단 등의 보유를 의미하는데, 이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육상자위대 사열하는 기시다 일본 총리 육상자위대 사열하는 기시다 일본 총리

(도쿄 교도=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7일 도쿄도(東京都) 네리마(練馬)구 등에 있는 육상자위대의 아사카(朝霞)주둔지에서 병력을 사열하고 있다. 2021.11.27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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