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무이자 할부 가맹점' 70만곳 증발…"정부 책임 없나?"

'카드 무이자 할부 가맹점' 70만곳 증발…"정부 책임 없나?"

데일리임팩트 2021-11-26 23:21:03

[데일리임팩트 임은빈 기자]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결정 여부가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 가맹점 수가 70만개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신용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가맹점 수는 2018년 382만개에서 지난 9월 315만개로 67만곳 감소했다. 이 기간 전체 가맹점 수가 1232만개에서 1326만개로 증가한 것과 대조되는 현상이다.

전체 가맹점 대비 무이자 할부 가맹점 비중은 31.0%에서 23.8%로 낮아졌다. 무이자 할부 승인 금액도 같은 기간 74조6374억원(82.0%)에서 58조1570억원(80.9%)으로 줄어들었다.

카드사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무이자 할부는 카드사가 손해를 각오하고 하는 마케팅 정책인데 이익이 줄어 이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2019년 수수료율 인하 이후 무이자 가맹점 수와 혜택이 좋은 카드가 급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3년마다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도 추가 인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넉넉지 않은 데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까지 다가오고 있어 이들의 표심을 저버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요즘 매출 10억원이 넘는 곳을 영세 자영업자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우리나라만 있는 규제여서 비교군이 없다 보니 정부 입맛대로 수수료율을 낮춘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카드사의 반발이 지속되자 금융위원회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란 정부가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과 마케팅 비용 등 원가를 들여다본 뒤 적정 수준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해주는 제도다.

신용카드회사들이 무이자 할부 가맹점과 혜택이 좋은 일명 '혜자 카드'를 잇따라 축소하는 현상은 2019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8년만 해도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는데 이듬해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대폭 확대됐다. 전체 가맹점의 96%를 차지하는 우대가맹점들은 현재 신용카드 기준 0.8~1.6%, 체크카드 0.5~1.3%의 수수료만 내고 있는데 1.5%는 받아야 '역마진'을 피할 수 있다는 게 카드업계의 주장이다.

이후 무이자 할부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이 급격히 감소하게 됐다는 것이 카드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과거에는 동네 식당 등 중소형 가맹점에도 대부분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을 제공했지만, 최근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으로 범위를 축소하고 할부 기간도 줄이고 있다"며 "오히려 중소 가맹점 매출 타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지난 7월 기준 7개 전업 카드사의 할부 수수료율은 최소 연 4.2%에서 최대 연 19.95%까지 치솟았다.

 가전제품 등 고가의 물품을 사야 하지만 당장 목돈이 없는 고객들의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연회비 대비 혜택이 좋아 '알짜카드'로 불리던 상품이 잇따라 자취를 감추는 것도 같은 이유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2017~2018년 70~80개였던 7개 전업 카드사의 연간 카드 단종 건수는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된 2019년 160개로 급증했다. 올해는 9월 기준 119개가 이미 사라졌다. 가령 1만원의 연회비로 커피, 영화 등 업종에서 연간 최대 42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롯데카드의 '라이킷펀'과 국내 모든 가맹점 5% 할인 등 혜택이 담겼던 우리카드의 '카드의정석 위비온플러스' 등이 지난해 단종 됐다.

소비자의 연회비 부담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7개 카드사의 연회비 수익은 5554억원으로 2019년 6월 4785억원 대비 오히려 16.1% 증가했다. 이 기간 카드 1장당 평균 연회비 수익은 약 10% 증가했다. 카드사들이 과거에 비해 연회비가 높은 상품을 출시하며 신용판매 수익의 손실을 보전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전국 모든 카드 가맹점이 내는 수수료를 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해주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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