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다른 한일 관계 기조...이재명 "과거사 단호" vs 윤석열 "시장경제 이웃"

[심층분석] 다른 한일 관계 기조...이재명 "과거사 단호" vs 윤석열 "시장경제 이웃"

뉴스핌 2021-11-26 16:34:52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한일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선 후보들의 한일 관계 개선 전략도 주목을 받고 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아이보시 대사를 접견한 윤 후보는 코로나19로 비자 발급이 지연되는 데 대한 조치를 요청하고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20주년 기념행사를 열어 한일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국익과 우호를 우선시하며 한일 관계에 대처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일본을 향한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강조하면서도 과거사·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해야한다는 기조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일본과의 관계에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25 photo@newspim.com

 ◆ 이재명 "식민지배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 기조 지켜야"...역사문제 단호 

두 후보 모두 악화된 한일관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방식에 있어 온도 차는 확연하다.

일단 이재명 후보는 지난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일관계 발전의 길은 1998년에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나간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오부치 총리가 밝힌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 그 기조를 일본이 지켜나간다면 얼마든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개인적으로는 일본 국민을 사랑하고 그분들의 검소함과 성실함, 예의 바름에 대해 매우 존중한다"며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정감을 많이 느낄 만큼 일본 국민, 일본 국가 자체에 대해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다만 일본에 대한 애정 표정은 잠시였고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한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 

이 후보는 "현실적인 정치 세력이 해결해야만 될 과거사 문제, 그리고 영토 문제와 사회 경제 교류 문제는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해 나간다. 투트랙 접근이 좋다"면서 "침략에 따른 한반도의 피해라는 과거 문제 이걸 사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와 앞으로 가야 할 미래 문제와 분리해서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입장을 잘 관찰해주면 충분히 쌍방이 동의할 길을 찾아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통정한 반성과 사죄'를 강조하면서 "근대사에는 일본이 한국을 침공해 아주 오랜 기간 한국 민중에게 엄청난 가해 행위를 했던 역사가 있다"고 언급했다. 사람과 사람 간 관계처럼 국가와 국가 간 관계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앞으로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선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일본을 향해 "전후 독일이 유럽국가에 대해 취했던 태도를 조금 배울 필요가 있다"고도 직언했다. "끊임없이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우기면서 도발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갔다.

이 후보는 "특정 시기에는 대륙 진출의 욕망이 얼핏 스쳐 보일 수도 있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최근 2~3년 전에 소위 수출 규제라는 방식으로 일종의 한국에 대한 경제 공격 시도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런 점에다가 과거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공격적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일본에 대해 부분적으로 경각심을 갖지 않기가 어렵다"고 봤다.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 집행과 관련해서는 "서로 인정하고 그 위에서 사과를 하면 남은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 환담하고 있다. 2021.11.26 leehs@newspim.com

◆윤석열, '이웃'·'동반자' 언급..."신뢰 형성으로 새로운 시대 열겠다"

이 후보가 엄정 대처를 주문한 반면 윤 후보는 "신뢰가 형성되면 과거사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성숙한 한일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언급하는 등 우호적인 한일관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25일 한 언론사 주최 '2021 코라시아포럼'에서 "현 정부에서 한일관계가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치달은 건 외교가 국익을 앞세우지 않고 정치로 들어왔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국내정치에 외교를 이용하지 않겠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1일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한일관계 개선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곧바로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재확인 추진 의지의 배경으로 "1998년 두 정상이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는 한일관계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거의 모든 원칙이 녹아들어 있다"고 꼽았다. 

공동선언'에는 '한일 간 우호협력 관계를 21세기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결의를 전제로, '통렬한 반성과 사죄'(오부치),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해 서로 노력하자'(김대중)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 후보는 "이 '공동선언'의 정신과 취지를 계승해서 한일관계를 발전시킨다면 향후 두 나라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이라는 이웃을 지구상의 다른 곳으로 옮길 수는 없다. 좋으나 싫으나 함께 사는 지혜가 필요한 이유"라고 진단했다.

윤 후보는 26일 아이보시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유학생이나 취업 합격자들이 비자가 잘 나오지 않는 것에 일본 정부의 빠른 선처와 조치를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비자 문제와 함께 "내년 한·일 월드컵 2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양국이 월드컵 20주년 공동개최를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열며 한일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한일관계의 미래에 대해 서로 덕담했을 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 9월 공약 발표에서도 일본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이라고 지칭했다. 윤 후보는 "이웃으로서 공영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정상회담을 통해 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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