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정 정책을 "무지가 무른 재앙"이라고 비난하며 "왜 늘 일은 정부가 저질러 놓고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하냐"고 따져물었다.
윤 후보는 26일 페이스북에 "탈원전에 따른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해준다고 한다"고 쓰며 "전력기금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등 공익 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라고 했다.
그는 "월성 1호기 등 총 5기의 비용 보전에만 6600억 원 정도가 사용될 것으로 추산된다. 아직 최종 사업중단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신한울 3·4호기까지 포함하면, 향후 보전액이 1조 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계산도 있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재원 낭비를 지적했다.
윤 후보는 "그렇게 무모하게 탈원전을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없었을 것이고, 이처럼 국민의 준조세로 마련한 전력기금으로 손실을 메꾸는 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손실 보전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라며 "그런데 탈원전 비용 보전에 전력기금을 끌어다 쓰기 위해 지난 6월 산업부가 시행령을 개정해버렸다. 국민의 피 같은 돈을 정부 실정을 감추는데 쓰는 일이다. 한마디로 탈원전 책임 면피용 시행령 개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은 무지와 무능, 오판으로 대형 사고를 칠 때마다, 그 뒷수습을 매번 국민에게 떠넘긴다. 국민을 더 잘살게 해주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더 못살게 만드는 정권이다"며 비판했다.
그는 "탈원전과 같은 실정(失政)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탈문재인 정권, 탈민주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 새로운 정부는 정부 혼자 미리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전문가 및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믹스를 찾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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