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탈원전, 무지가 부른 재앙…책임은 국민이"

윤석열 "탈원전, 무지가 부른 재앙…책임은 국민이"

코리아이글뉴스 2021-11-26 14:37:05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저녁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게스트하우스 로즈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25.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저녁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게스트하우스 로즈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25.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정 정책을 "무지가 무른 재앙"이라고 비난하며 "왜 늘 일은 정부가 저질러 놓고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하냐"고 따져물었다.

윤 후보는 26일 페이스북에 "탈원전에 따른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해준다고 한다"고 쓰며 "전력기금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등 공익 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라고 했다.

그는 "월성 1호기 등 총 5기의 비용 보전에만 6600억 원 정도가 사용될 것으로 추산된다. 아직 최종 사업중단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신한울 3·4호기까지 포함하면, 향후 보전액이 1조 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계산도 있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재원 낭비를 지적했다.

윤 후보는 "그렇게 무모하게 탈원전을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없었을 것이고, 이처럼 국민의 준조세로 마련한 전력기금으로 손실을 메꾸는 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손실 보전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라며 "그런데 탈원전 비용 보전에 전력기금을 끌어다 쓰기 위해 지난 6월 산업부가 시행령을 개정해버렸다. 국민의 피 같은 돈을 정부 실정을 감추는데 쓰는 일이다. 한마디로 탈원전 책임 면피용 시행령 개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은 무지와 무능, 오판으로 대형 사고를 칠 때마다, 그 뒷수습을 매번 국민에게 떠넘긴다. 국민을 더 잘살게 해주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더 못살게 만드는 정권이다"며 비판했다.

그는 "탈원전과 같은 실정(失政)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탈문재인 정권, 탈민주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 새로운 정부는 정부 혼자 미리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전문가 및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믹스를 찾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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