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월성 1호기 등 총 5기의 비용 보전에만 6600억 원 정도가 사용될 걸로 추선되고, 신한울 3·4호기까지 포함하면, 향후 보전액이 1조 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계산도 있다”며 “특히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우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조기폐쇄 및 영구정지 결정을 내려놓고 그 손실에 대해 기금으로 보전해준다는 건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모하게 탈원전을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없었을 것이고 국민의 준조세로 마련한 전력기금으로 손실을 메우는 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손실 보전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라며 “전력기금의 당초 사용 목적은 전력산업의 발전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와 재원 마련인데, 국민의 피 같은 돈을 정부 실정을 감추는 데 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탈원전과 같은 실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탈문재인 정권’과 ‘탈민주당’이고 차기 대선에서 확실히 정권을 바꾸는 것”이라며 “우리가 만들 새로운 정부는 정부 혼자 미리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전문가 및 모든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가장 적합한 에너지믹스를 찾겠다”고 약속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