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반부터 청년 15만명에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종합)

내년 중반부터 청년 15만명에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종합)

연합뉴스 2021-11-26 10:32:21

서해안고속도로 '만성정체' 서평택∼안산 구간 확장사업 예타 통과

청년 주거지원 (PG) 청년 주거지원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청년층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내년 중반부터 약 15만명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확정됐다.

서해안고속도로 만성적인 정체가 빚어지는 제15호(서평택∼안산) 확장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평가위)를 열고 이달 조사가 완료된 사업의 예타조사 결과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내년 중반부터 청년 15만명에 혜택

평가위는 이날 청년 월세 지원을 비롯한 4개 사업의 사업계획·규모 적정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의결했다.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이 사업계획을 밝힌 뒤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타를 면제했고, 이번 평가위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로 지원대상과 사업비 규모를 확정했다.

평가위는 이날 2천997억원 사업비를 들여 2022년 중반부터 2024년 중반까지 2년간 청년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단선으로 추진 중인 안동∼영천구간(71.3㎞)을 복선으로 변경하는 도담∼영천 복선전철사업은 적정성을 재검토해 총사업비를 4조1천984억원으로 확정해다.

문화재 훼손 방지와 취락지역 안전·보존을 위해 노선 등 사업계획을 변경한 입장∼진천 도로사업은 기존노선 개량시 828억원, 구조물 공법 변경시 1천269억원 등으로 적정 사업비 검토를 마쳤다.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은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검토 작업을 통해 2020∼2025년 1천701억원으로 사업 기간과 총사업비를 정했다.

한편, 평가위는 향후 지방의료원 사업군에 대한 예타시 감염병 대응, 의료 소외계층에 필수적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등의 기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행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책성 분석에 '특수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경제성 분석의 편익 항목 범위를 늘리는 방식이다.

서해안고속도로 정체 서해안고속도로 정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안산, 10차로로 확장

평가위는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사업의 예타 통과도 확정했다.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만성적 정체를 겪는 서평택 JCT∼안산 JCT 34㎞ 구간을 현재 6∼8차로에서 10차로로 늘리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조2억원(국비 40%, 부지비 100%)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평가위는 확장 사업이 송산그린시티·고덕 신도시 등 주변 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사업으로 인천공항·평택항 등 수출 화물과 수도권 서부지역 물류 등을 담당하는 서해안고속도로의 간선축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봤다.

부산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예타 통과가 확정됐다.

이 사업은 부산 서구 암남동 3만6천556㎡ 부지에 수산식품 연구개발(R&D) 플랜트 구축, 식품가공기업 창업 지원·입주 공간, 수출지원 기능 등이 집적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2022∼2025년 총사업비 813억원(국비 70%)이 투입된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노후된 학교시설 2천74동을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옥상 녹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변형 교실 도입, 전자칠판·태블릿 제공 등 친환경·디지털 기반의 환경을 마련하는 이 사업은 2022∼2027년 진행되며 총사업비 11조9천68억원(국비 30%)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2∼2026년 총사업비 6천915억원(국비 50%)이 들어가는 광양항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도 이날 예타를 통과해 항만물류처리 전 과정의 실시간 무인·자동화를 위한 스마트항만 실증사례 구축이 진행된다.

평가위는 "이번에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4개 사업은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계적 예산 반영 등 절차를 거쳐 추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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