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중소사업자 불공정거래 피해, 신속한 구제에 노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중소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여러 주체와 협업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공정위·한국유통학회·하도급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갑을 분야 정책 평가 및 정책 방향 모색' 학술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그간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7년 대비 2020년에 상당히 높아졌고, 상생 협약 참여 기업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기술융합 등의 특징을 가진 4차 산업혁명은 물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가속화된 시장환경 변화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열악한 지위를 한층 더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기존 제도 및 법집행체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해나가는 한편 상생협력 문화가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소사업자들과의 간담회 등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전문가들은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와 하도급 분야로 나누어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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