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보석 중 주거지 옮긴 의혹…검찰 '보석 허가 취소' 청구
최씨 "낮에만 다른 곳 있었다"…법원 "위치추적까지는 과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석방 뒤 처음으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보석으로 풀려난 후 법원의 석방 조건을 어겼다는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측이 "유튜버들의 추적에 피신한 것"이라며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에 반발했다.
윤 전 총장 장모 최모 씨의 변호인은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시 3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일부 유튜버는 (최씨를 추적하는 일에) 정도가 지나치다"고 말했다.
앞서 불법 요양병원 운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씨는 지난달 9일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려 풀려났으나 보석 조건 위반 논란이 일었다. 법원은 최씨 주거지를 경기 남양주 화도읍 자택으로 제한했는데, 최씨가 한 유튜브 방송 관계자와 통화하며 경기 양평과 서울 등지를 오갔다고 언급한 것이 문제가됐다.
논란이 일자 최씨의 변호인은 주거지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서울 송파구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고, 이에 재판부는 이달 6일 보석 조건 변경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최씨의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고, 이에 재판부는 이날 최씨의 석방 상태를 유지할지 결정하기 위해 이날 심문을 열었다.
변호인은 "언론과 유튜버들의 취재를 목적으로 한 방문이 사생활 침해로 이어져 낮에 다른 곳에 가 있다가 밤늦게 귀가했던 것"이라며 "아예 거주를 옮긴 일은 없었고, 증거를 인멸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은 한 차례도 연락이 끊어진 일이 없다"며 "유튜버의 추적에 피신한 것에 가까운 행동이고 법원 명령을 어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변호인은 "일부 유튜버들은 도가 지나쳐서, 3주 동안 전 직원을 동원해 추적하고 오토바이를 동원해 지하주차장에 가서 대기하기도 했다"며 "이런 경우 노출을 감당하고 참으라고 하는 게 형사사법에서의 불구속이 맞나"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요한 참고인이나 증인에게 접촉한 정황이 나타나면 위치추적을 할 필요가 있지만, 단순히 주거지를 몇 시간 이탈했다는 이유로 (위치추적을) 하기에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주거지 제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한 정황이 있다"고 하자, 최씨는 직접 나서 "치과에 가고, 영양제 주사 좀 맞았다. 주로 낮에 요양원에 있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청취한 후 보석취소 청구 사건에 대한 심문을 마쳤다. 보석취소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은 추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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