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미국 정·재계에 일대 파란이 일어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장으로 ‘리나 칸’ 콜럼비아대학 교수를 지명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표면적으로는 새롭게 중책을 맡은 지도자가 만 32세로 역사상 최연소 의장이라거나 파키스탄 이민가 출신이라는 보도도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이보다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등한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상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진보 진영의 정책적 승리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결국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초당적인 차원에서 리나 칸의 임용을 찬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 정치권이 일제히 그녀를 선택한 것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피해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물론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으로 대변되는 글로벌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부여하는 후생은 실로 막대하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그들은 소비자들의 삶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관행이 부각됐으며 향후에는 자율 경쟁마저 사라지면서 자정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리나 칸은 과거 박사학위 논문인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에서 피력했듯, 아마존이 소비자에게 최저가의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면서 허용됐던 독점적 지위는, 동시에 자사 상품을 우월한 조건에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틀어졌다고 말한다. 오히려 이러한 행위가 경쟁사를 도태시키면서 온라인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에는 노동자와 중소기업의 피해로 이어지기에, 이를 빌미로 반독점의 재해석과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불똥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빅테크 플랫폼들에게까지 튀는 모양새다. 지난 8월31일 구글플레이 등의 앱마켓 사업자가 통행세처럼 부과하는 자사의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 세계 최초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지난달 초 카카오, 네이버, 토스를 겨냥해서 금융플랫폼들의 상품 비교 서비스가 타깃으로 떠올랐다. 금융 당국은 이들의 서비스가 광고가 아닌 ‘중개’로 결론을 내리면서 실질적으로 향후 해당 사업 실행이 불투명진 상황이다.
플랫폼 기업의 골프 관심↑
독과점 폐해에 대한 우려
금융시장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왔고, 곧바로 관련 주식이 폭락하기에 이르렀다. 항간에는 이상의 면모만으로도 어찌 보면 미국 정부의 움직임보다 과감하고도 갑작스럽다는 평이었다.
하지만 많은 이가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과 주가에만 매달렸을 뿐 불공정 이슈와 그로부터 파생될 피해에는 관심이 미흡했을 수도 있다. 이미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강화된 개정법규의 실행이 예정돼 있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30여개의 국내외 자칭 ‘공룡 플랫폼’을 겨냥해서 불공정행위를 조사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사실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기에 그러한 반응들이 먼저 나왔을 법하다. 게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까지 제정하여 해당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대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우려와 정부의 규제는 당분간 다방면에 걸쳐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골프산업 역시 예외는 아니다. 실제로 코로나19의 수혜로 골프산업이 초호황을 기록하면서 플랫폼 기업들의 가세가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카카오그룹은 자회사 카카오VX를 필두로 최근에는 스크린골프에서부터 직접 골프장 운영뿐 아니라 부킹과 운영시스템에 관련한 비교적 영세한 업종까지 잠식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결국 사안이 사회적 이슈로까지 확대되자, 지난달 중순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가중된 일부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고 3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골프와 관련된 영세 업종은 제외되면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플랫폼 업체와 정부 모두가 혁신은 살리되 상생의 노력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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