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유동규 배임죄 뺀 기소, 이재명 배임죄 수사 안하겠다는 것"

윤석열 "유동규 배임죄 뺀 기소, 이재명 배임죄 수사 안하겠다는 것"

뉴스핌 2021-10-23 13:24:3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기소에서 배임죄를 뺀 것에 대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배임죄 수사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23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기소 과정에서 빠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수사를 안 하면 당연히 기소도 할 수 없고, 범죄를 덮겠다는 뜻"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윤 전 총장은 "이재명 후보의 범죄를 단죄할 수 없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배임죄 뺀 유동규 기소가 의미하는 가장 큰 문제"라며 "이재명 후보와 유동규의 배임죄 혐의는 명백하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leehs@newspim.com

그는 "그런데 검찰은 어떻게든 그들에게서 배임죄 혐의를 빼주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지키는 사수대가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은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 반드시 유동규에게 배임죄 혐의를 적용하고 이재명 후보를 수사해야 한다"며 "안 그러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그는 "성남시민들께 돌려드려야 할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다는 것이 배임죄 뺀 유동규 기소가 의미하는 또 다른 문제"라며 "검찰이 업무상배임죄를 얼마나 철저히 규명하느냐에 따라 환수 금액이 달라진다. 이재명 후보도 성남시에 '민간이익을 환수할 방법'을 찾으라고 권고했다던데, 그런 쇼를 할 것이 아니라 검찰·특검 수사를 받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듯 명백한 범죄 혐의를 받는 여당 후보가 나서는 대선은 국가적 재난, 국민적 불행으로 하루라도 빨리 대장동 특검을 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공범들이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해 사건의 진상 규명과 범죄자에 대한 단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총장 시절 저는, 살아있는 권력도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한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불행히도 저의 그런 노력은 문재인 정권의 거센 탄압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특정 정치인의 사수대로 전락한 지금의 검찰이 정말 안타깝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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