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급 상향에 재난지원금까지…태양광 ‘몰아주기’ 논란

[그래픽=고선호 기자]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최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비율 상한을 두고 태양광 업계에 대한 ‘몰아주기’ 정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지난해 기준 거래액 약 3815억원 중 78.8%가 태양광 발전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의무공급비율을 현행 9%에서 오는 2025년 25%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는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재생에너지법’의 후속조치로, 이번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치와 총 공급량 등이 담겼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연도별 의무비율은 내년 12.5% 확대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매년 5%의 비율로 증가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행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이 9% 수준인 것을 감안했을 때 증가폭이 과도하게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지나친 태양광 업계에 대한 몰아주기식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2016년부터 태양광, 비태양광 시장을 통합하여 현물 시장의 거래 통계를 내고 있는데, 이를 태양광과 비태양광으로 분리하여 계산하면 압도적으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최 의원은 “2020년 기준, 태양광이 전체 공급인증서 거래 금액 3800억 중 7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래 금액으로는 3000억원에 달한다”며 “RPS(의무공급)제도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인데 말이 신재생에너지일 뿐 실상은 태양광공급의무화제도”라고 비판했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지난해 REC 현물 시장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 금액 중 비태양광의 거래 금액은 수력 83억(2.2%), 풍력 31억(0.8%), 바이오 548억(14.4%), 폐기물 60억(1.6%), 연료전지 84억(2.2%)에 불과했다.

정부 및 공공발전사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대규모·단위형 풍력·수력발전의 연간 거래 금액이전체 비중의 3%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2020년 기준 공급의무비율은 7%인데 이를 2025년에 25%까지 올리게 되면 단순 계산해도 현재 태양광 REC 거래 금액의 3.5배 이상이 태양광 사업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를 단순 환산했을 경우 관련 금액이 1조738억에 달한다.

한편 정부가 지난 2·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뿐만 아니라 제5차 재난지원급 지급 때까지 경영위기업종으로 태양광 사업자를 지정한 사례도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집계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은 태양광 사업자는 7293명,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은 수급자는 992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 금액은 각 100만원으로, 총 지급액만 172억1800만원에 이른다.

2·3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기준을 보면, 3개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일반 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 4억 원 이하인 이·미용실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것이 확인된 경우 100만 원을 지급한다. 식당, 카페 등 영업 제한 업종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매출과 무관하게 200만 원을, 유흥업소 같은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간 지원금 수급자 중 2차 당시 2명의 사업자가 2003년생, 2005년생으로 확인됐으며, 3차의 경우 3명이 2001년생, 2003년생, 2005년생 등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선정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의 지원대상인 ‘방역지침 상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외에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에도 포함되면서 이어진 4·5차 재난지원 대상에도 포함돼 수령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태양광 시장의 하락세는 코로나19의 영향보다는 이용률에 따른 결과로 보는 게 맞다”며 “무엇보다 동절기 당시 태양광의 발전 생산량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이를 코로나19와 억지로 엮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