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을 포함한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민원을 받고, 이를 조정해주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올해 8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민원을 받은 게임사는 블리자드로 드러났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국정감사를 통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게임 관련 민원에 대해 질의했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콘텐츠 분쟁 조정은 총 1만 475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802건 늘었다. 이 중 게임은 9,504건으로 90% 이상을 차지했고, 영상, 지식정보, 캐릭터가 뒤따랐다.
가장 많은 민원을 받은 게임사 5곳도 공개됐다. 1위는 블리자드로 신청건수는 총 1,545건이다. 주요 게임은 오버워치, 신청 이유는 계정정지다. 유저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계정이 정지됐고, 블리자드에 관련 대응을 요청했으나 문재가 해소되지 않아서 민원을 넣은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번 결과는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것을 정리한 것이기에 9월에 발매된 디아블로 2: 레저렉션 관련 신청은 집계되지 않았다.
2위는 신청건수 915건을 기록한 크래프톤이며, 주 이유는 계정정지다. 3위는 카카오게임즈(530 건)로 버그 및 운영 미숙, 4위는 넥슨(457건)으로 계정정지, 버그 및 운영 미숙, 5위는 데브시스터즈(250건)로 버그 및 운영 미숙이 주 이유다.
이상헌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자 한 부분은 분쟁조정 신청이 늘고 있음에도, 문제가 해소되는 건수는 되려 줄었다는 것이다. 기존에도 분쟁에 대해 위원회 조정이 성립된 비중은 전체 신청건수의 평균 1%를 밑돌았고, 올해의 경우 1만 건이 넘는 민원 중 ‘조정 성립’에 도달한 경우는 전체의 0.019% 수준인 2건에 불과하다.
이상헌 의원은 “차츰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비대면 생활이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고 콘텐츠 분쟁 조정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개편이 시급하다.”라며, “올해 4월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개편하여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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