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관되게 공급되는 주택
5%... 30세 미만 자가율

[리얼캐스트=이시우기자] 요즘 젊은 세대들은 주거 취약계층으로 전락했습니다. 취업난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주택산업연구원 ‘청년가구의 주택금융지원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30세 미만의 자가율은 전국 기준 5% 수준입니다. 서울은 2.9%, 경기는 4.8%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30대로 눈을 돌리면 전국 평균은 38.3%며 서울은 21.6%, 경기 34.5% 등으로 역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층일수록 소득을 감안해 볼 때 자가율이 높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이들 젊은 세대들의 주거형태는 자가가 아닌 임대(전세, 월세) 일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전세 보증금도 불안… 20대 연령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액 급증

문제는 전세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은 1.22%로 2019년 10월 이후로 24개월 연속 플러스 변동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19년 9월 이후로 25개월 연속, 서울은 2019년 7월부터 27개월 연속 플러스 변동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세보증금의 안전성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확인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사고액에 따르면 20대의 사고액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8월말기준 2030세대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액은 2,210억원(20대 564억원, 30대 1,646억원)으로 40대 이상(1,302억원)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20대의 사고액은 2019년 62억원에서 2020년 291억원으로 증가했는데, 올해는 8월까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배 수준에 육박할 만큼 20대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줄어든 공급 전망치, 대출규제 등 아쉬운 정책 

사회는 연령, 직업, 소득 등 수요자들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계층이 분포합니다. 때문에 주택공급도 이에 맞게 적시, 적소에 공급이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공급에 나서기로 하면서 여러 차례 공급대책을 발표한바 있는데요.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공급물량이 축소되거나, 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불리한 대출제한이 시행되는 등의 이유로 젊은 층의 주거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당시, 2022년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의 전망치는 5만여 가구였으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전망치는 3만6,000여가구로 줄어들었습니다. 공급자체가 적은 상황에서 공급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방향이 기다리면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최근의 변화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셈입니다. 

자금 여의치 않는 젊은 세대에겐 분양도 그림의 떡…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유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자들로 청약경쟁이 치열한 상황은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경쟁을 떠나서 부담이 되는 것은 분양가 인데요.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 분양을 받더라도 분양가 부담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규제지역은 중도금대출도 제한적이라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고분양가 심사기준이 바뀌며 분양가 인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변 비교대상의 집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 주변 시세를 감안해 분양가가 심사기준 변경 이전보다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도 분양 기회를 살리기 위해선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안전하게 전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도 필요합니다.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적절하게 이뤄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트렌드를 감안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일관성 있는 공급대책이 필요합니다.

좋은 입지, 자금부담 덜고, 이자 지원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청년세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경기행복주택으로 명명된 이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고령자 등 분양이나 매매를 통해 공동주택에 거주하기 힘든 이들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최근까지 광교, 남양주 다산지금, 동탄, 안양, 하남 등 경기도지역 곳곳에 직장 출퇴근하기 좋거나 학교에 가기 좋은 곳, 공원이 가깝거나 지하철이 가까운 곳 등 좋은 입지에서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이 돼 왔습니다. 

주거 취약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당초 취지 그대로 공급 돼 오고 있는 셈인데요. 금번에는 경기 성남과 평택에서 공급에 나섭니다. 두 단지 모두 신도시를 생활권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금토동 판교제2테크노밸리 G4-1블록에 공급되는 ‘판교2밸리 경기행복주택’은 전용면적 26~35㎡, 총 300가구 규모로 각각 산단근로자 270가구, 고령자 30가구 등입니다. 

이 단지는 판교신도시 북측에 자리잡은 판교제2테크노밸리에 위치해 성남시 및 인근지역(서울특별시, 용인시, 광주시 등) 산업단지 근로자들이라면 주목할 만한 한데요. 경부고속도로는 물론,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용서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로 진입하기 쉬운 입지로 판교신도시, 분당신도시를 생활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62블록에는 ‘평택고덕 서정리역 경기행복주택’이 공급됩니다. 전용면적 18~44㎡, 총 800가구 규모며 각각 신혼부부 366가구, 청년 220가구, 대학생 54가구 등으로 구성됩니다. 

수도권전철 1호선 서정리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2019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고덕국제신도시 내에 위치한 만큼 빠르게 인프라가 자리잡고 있어 입주 직후 생활도 편리할 전망입니다. 

한편, 경기행복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에 공급되는 것 이외에도 임대보증금의 대출이자도 지원됩니다. 입주시 임대보증금 대출이자의 40%를 지원하며 자녀를 출산 하는 경우 이자 지원을 확대해 1자녀 출산시 이자의 60%, 2자녀 이상 출산시 이자의 100%를 지원해 줍니다(해당 지원혜택은 2022년 공급 분까지 운영 예정).

Copyright ⓒ 리얼캐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0

0 / 300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모욕적인 표현 등은 표기 불가로 텍스트로 지정되어 노출이 제한됩니다.
인기뉴스 더보기
댓글 작성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