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전세대출 연말까지 중단 없다"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 증가를 은행 대출규제 총량에 올해까지는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4분기 중에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하는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서 (가계대출이) 6%대 이상 증가해도 용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대 관리에 너무 얽매여서 전세 대출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집단대출 같은 실수요자 대출이 중단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전세대출 그리고 집단대출의 경우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6%대 관리를 목표로 하는 기조는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연말까지 잔금 대출 공급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 애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보완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서 그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혹시 늦어진다면 그 다음 주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그 보안 대책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안들이 포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6%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올해까지 지켜나갈 계획임을 재차 밝혔다. 고 위원장은 "6%대 관리를 지속해 왔는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면서 "지금 상황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부채 관리 특히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되는 상황이다. 부채가 크게 늘어나서 이것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원장으로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가계부채 관리다라는 말씀을 제가 후보자 시절부터 드렸고,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그 소신은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2021.10.06 leehs@newspim.com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 위원장의 말을 요약하자면 ▲DSR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 ▲전세대출이라든지 2금융권의 대출 관리 효율적 방법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시스템 구축 방법 ▲실수요자 보호 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들어갈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또 내년 이후까지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 대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총량 규제에 대한 당국의 기조가 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6%대 관리를 목표로 하는 기조는 이어가도록 하겠다"며 "내년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는 또 추후에 정하도록 할 것이고, 그런 내용들도 가계부채 관리대책 발표할 때 포함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토스뱅크가 금융당국에 한도 증액과 중저신용자 대출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고 위원장은 "금융위 실무자들이 직접 전달받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등 일부 대출 총량 관리에 실패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 방법에 대해 고 위원장은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말씀 드리기보다는, 금융회사 스스로 가계부채 관리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큰 방향 하에서 같이 관리가 돼야 한다"며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금융위는 은행권 실무자들과 회의를 연다. 이 회의에서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대한 여러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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