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배임 인정시 이재명도 위험
'초과이익 환수 삭제 배경' 최대 쟁점
김남국 "당시 기준, 합리적 계약"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칭찬해 줄 부분이 있다"며 비호하고 나섰다.
1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김 의원은 "도시개발부담금을 21년 동안 부담한 액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 오히려 대장동에서 5,503억 원을 환수했는데, 21년 동안 부담한 것의 거의 3배를 대장동에서 환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의 '측근'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구속에 대해서는 "직원 관리를 잘 못한 것"이라면서 "관리 부실에 대한 부분은 (이 지사가) 사과를 했다고 봐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유 전 사장의 '배임' 의혹은 부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유 전 사장이 당시 '초과이익 환수 약정'을 삭제한 것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 전 사장의 배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지사도 자유롭지 못한 만큼 철저히 방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초과이익 환수 약정을 넣는다고 한다면 상대방 사업자는 이익이 나면 같이 나누고 손해가 났을 때도 같이 위험을 분담하자고 했을 것"이라며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초과이익 환수 약정을 빼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시점이 2015년 3월이었는데 그때는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예측을 못했다"며 "(당시 기준으로) 성남시가 5,503억의 확정이익을 확보하고 위험 부담과 투자, 비용 부담을 사업자가 다 하라는 것이 합리적인 계약이었다고 본다"고 거듭 이 지사 방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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