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군필자에 주택청약 가점 5점... 소급적용" 파격 공약 

윤석열 "군필자에 주택청약 가점 5점... 소급적용" 파격 공약 

폴리뉴스 2021-09-22 18:45:12 신고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국민에게 민간주택 청약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22일 '국익을 최우선하는 당당한 외교'를 기조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가 제시한 외보안보 공약은 ▲한반도 변환 구상 실현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실천과 북핵 대처 확장억제 강화 ▲상호존중의 새로운 한중 협력시대 구현 ▲한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 실현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위원회(ESC) 설치 ▲사이버 안보 시스템 구축 ▲첨단 과학기술 강군육성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 국민 안전 확보 ▲MZ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실현 ▲민군상생(民軍相生) 복합타운 건설 등 총 11가지다.

이 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MZ 세대 맞춤식 병영체계 구축부분이다. 그는 "민간주택 청약가점과 공공임대주택 가점을 부여하여 군 복무가 장병들의 미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5점의 가점을 약속했다. 특히 이를 소급적용해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혜택을 널리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도 내놨다.

또 군 복무기간 중 자기계발 활용 기회를 확대해 창업 지원 프로젝트나 4차 산업혁명 기술교육 프로그램도 장병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고품질 건강식으로 MZ세대 전투식량을 개발하고 선택형 급식체계로 개선해 부실 급식 논란도 불식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2~4인이 거주하는 공간을 제공해 편안한 휴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어 군 복무 경력 인정을 법제화하고 현재 24개 대학에서 시행 중인 군 복무 학점 인정제를 제도화해 모든 대학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윤 후보는 "장병들과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환영하는 군의 혁신을 이뤄내겠다"며 "획기적인 의식주 개혁으로 원하는 식사를 하고 더 편하게 입고 잘 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의 공약 발표에 같은 당 유승민 후보가 '공약 표절'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유 후보 측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후보가 군필자에게 주택청약 시 가산점 5점을 주겠다고 한 윤 후보의 공약은 "유승민 후보가 7월 초에 발표했던 공약 그대로다. 심지어 소급 적용하겠다는 제안 또한 유 후보의 공약과 똑같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가를 이끌어 갈 정책을, 다른 후보가 수년간 고심하고 연구해서 내놓은 공약을 표절하면서 부끄러움은 남의 몫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 후보 측은 "청년 대상 국방공약은 청년들이 제안하거나 희망하는 정책 제안들을 선별하고 다듬어 공약화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비슷한 생각, 유사한 목소리는 당연히 담길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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