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실천
한중 ‘상호존중, 새 협력시대’
한일 ‘김대중-오부치 2.0 시대’
군내 가혹행위·性비위 근절 대책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MZ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외교·안보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부동산, 보육 정책에 이어 세 번째 공약 발표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당당한 외교를 위해 대한민국 외교안보가 풀어야 할 11개 과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의견을 수렴해 더 좋은 공약으로 다듬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MZ세대를 공략해 병영체계 개선을 약속했다. 그는 국격에 맞는 군 의식주 개선, 군 복무기간 중 자기계발 활용 기회 확대, 의료체계 개선 등을 약속했다.
윤 전 총장은 “군 복무기간이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격강좌와 대학 학점 부여를 확대하고, 창업 지원 교육을 실시하며, 병사 개인의 몸 관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응급체계와 외상센터 등 최고 브랜드의 군 병원을 육성하고, 입영 대기시간을 대폭 줄이고, 장병들의 휴가 시간 산정에서 공휴일을 제외하며,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확대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며 “특히 군내 가혹행위와 성 비위 근절을 위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대책도 강구하겠다며 군 복무 경력 인정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전 총장은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하고,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6.25와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수당을 현 34만원에서 68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나라로 인해 서운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회사진취재단윤 전 총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공조 강화를 약속했다. 한미 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미국 핵무기 전략자산 전개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핵무기 운용 연습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한미 확장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전술핵 배치·핵공유 등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또한외교·국방장관 2+2 회담을 정례화하고 ‘쿼드’ 협의체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동참해 추후 정식 멤버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한중관계에 있어 상호존중, 평화와 번영, 공동이익, 정경 분리 원칙 등에 입각해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중 전략적 경쟁에도 불구하고 한중 양국은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새로운 협력시대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선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전 총장은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고위급 협의 채널을 가동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판결 이행, 수출규제 조치 등의 포괄적 해결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전 총장은 이밖에 ▲국무총리실 직속 ‘신흥안보위원회’ 설치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2040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무인·로봇 중심 전투체계 구축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 ▲민군상생 복합타운 건설을 공약했다.
이날 외교안보 공약 발표에는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외교부 차관),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 백승주 국민캠프 안보정책본부장 (전 국방부 차관),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전 국방부 국방개혁실장)가 배석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