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사례 중 총 249건 보상 결정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중곤)가 지난 14일 제9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576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249건(43.2%)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표)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 (사례1)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짐(접종 2시간 후 발생한 안면마비, 3일 후 피부병변, 34일 후 두드러기, 11일 후 두통 발생 등) ▵ (사례2) 백신보다는 기저 질환과 전신상태(천식, TB 농양 재발, 고혈압, 고지혈증, 뇌경색, 식도암, 뇌출혈, 폐렴, 급성신우신염 등)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 ▵ (사례3) 세균성 감염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높음(골절 및 관절염, 요로감염, 섬망 및 7일 이상 지속되는 근육통, 질출혈, 위-식도 역류질환, 장염 등)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 총 21만 5,501건…1,793건 보상 결정
9월 12일 0시 기준 전체 예방접종 51,836만 2,703건 중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총 21만 5,501건이었다.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서 피해보상을 신청해 보상위원회에서 제9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3,425건(1.6%)이었다. 이 중에서 1,793건(52.4%)이 보상 결정됐다.
(표)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의료비 지원 확정인원 총 37명…5명 지원 완료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1인당 1,000만 원까지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중증 환자 등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심근염·심낭염 등)이 발생 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1 해당 시에만 지원)」   * ④-1 판정기준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중증 이상반응 :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 *** 특별 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of Special Interest),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 포함   △ (지원내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등으로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및 장제비는 제외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37명이고, 이 중 지원을 신청한 5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
다른 대상자들도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지원신청 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